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추경안 심사로 정상화된 국회, ‘北선박 입항 국정조사’로 대한민국 안보도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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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안 심사로 정상화된 국회, ‘北선박 입항 국정조사’로 대한민국 안보도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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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7.13. 17:04) █
◈ 추경안 심사로 정상화된 국회, ‘北선박 입항 국정조사’로 대한민국 안보도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 예결위 구성이 완료됨으로써 추경안 심사는 물론 6월 국회가 본격 정상궤도에 돌입했다.

국회 예결위 구성이 완료됨으로써 추경안 심사는 물론 6월 국회가 본격 정상궤도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6조7,000억원 규모의 빚더미 추경이 국민 삶의 질을 얼마나 더 향상시켜줄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다.

아울러 산불, 지진, 미세먼지의 재해를 극복하는데 얼마만큼의 직접적 효과가 있을지도 따져볼 것이다.

현미경 심사를 통해 단 한 푼의 국민혈세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과 경제원탁토론회를 서로 상응하게 하면서 조속히 일괄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과 언론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이 경제원탁토론회를 빌미로 추경안 심사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다.

단언컨대,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심사와 경제원탁토론회를 별개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경제원탁토론회는 추경안 심사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그럴 생각역시 추호도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로 본격화된 6월 국회에서 ‘北선박 입항 국정조사’만큼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北선박 입항 국정조사’는 원조 민주당 2중대격인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이 모두 요구하는 바이다. 결코 文정부의 셀프 진상조사로 얼버무려서는 안 될 중차대한 국가 안보 사안이다.

민주당은 즉시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6월 국회 정상화의 마침표이자, 대한민국 안보 정상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na+;2019. 7. 8.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추경, 북한 동력선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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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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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