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욕심에서 비롯되어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패스트트랙에 대해 경찰이 여야 국회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불법성과 부당성과는 별개로, 수사기관의 사법 절차에는 당당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야당을 망신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고 여당과 호흡 맞춰가듯 하며 진행되는 불공정한 수사라면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애초 자유한국당 의원만을 계속해서 소환하려던 경찰은 수사 순서도 잘못됐고 형평성에도 어긋나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이라고 지적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은 언제든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히자 경찰은 구색 맞추기로 여당 의원에 대한 소환도 함께 통보했고, 이에 민주당은 기다렸다면서 장단을 맞추고 나섰다.
이처럼 여당과 수사기관이 호흡을 맞춰가듯 하며 진행되는 수사라면 이미 결론은 뻔하지 않겠는가.
경찰은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 승인을 비롯한 일련의 과정을 순리에 맞게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 회기 중에 이런 식의 마구잡이 소환에 나서는 것이 대화를 통한 협치를 존중해서인지, 아니면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겁박을 위해서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na+;2019. 7. 10.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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