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이 급하다며 국회를 서둘러 열자던 민주당이 정작 오늘로 예정되었던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하며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이는 경계 작전 실패에서 은폐 조작과 허위 자백 강요에 이르기까지 최악의 군 기강 해이를 초래한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까 두려워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민주당의 비열한 꼼수에 따른 것이다.
결국 그간 강조했던 추경의 시급성이 거짓이었다는 것과 함께, 추경이 통과되어도 지난 2년간 무너진 경제를 살릴 방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기 위한 선동의 수단으로 민생을 언급했을 뿐이다.
민주당이 일련의 안보 불안에 더해 그간의 처신에 대한 국방장관의 책임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내세운 추경이 포함된 본회의 일정 협의를 거부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해임건의안 처리를 무산시키려 애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는가.
이는 민주당도 국방장관의 해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이자 국방장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기 위해 본회의 무산까지 감수해야 할 만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은 고집불통 내 맘대로 인사, 여당은 국민 기만 꼼수 국회 운영으로 일관하는 현 정권의 후안무치에 국민의 원성과 분노만 높아가고 있다.
\na+;2019. 7. 18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추경,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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