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각 구청 중심 지적측량성과 관리방안 간담회 개최 - 경계분쟁 해소로 시민 재산권 보호… 시민행복도시 구현
고양시는 지난 1일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성과를 통해 경계분쟁 등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각 구청 중심 지적측량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 토지정보과장, 각 구청 지적관리 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별 지역선정, 조사방법 및 등록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으로 진행됐다.
현재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은 ▲지적기준점 성과 결정지역 ▲현형성과 결정지역 ▲지적 불부합 지역 ▲미 측량지역 등 여러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지역별, 측량자별 성과결정 방법이 일부 차이가 있어 지적측량성과의 표준화를 통해 경계를 명확히 결정할 수 있는 측량성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각 구청에서는 현재 여건을 고려해 향후 지적측량 수행 시 활용할 수 있는 동일성과 지역(표준구역)의 분류를 정확히 하고, 각 지역별 성과결정 방법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각 구청 중심 지적측량성과 관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최충락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경계분쟁이 해소됨과 동시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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