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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 - 민선7기 민관거버넌스 통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 발굴 - 올해 1월 사회적경제과 신설 통한 조직정비.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보다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민관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민선 7기 이후 도정 4개년계획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포함시키고, 올해 1월 기존 지역공동체과를 사회적경제과로 개편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민관협력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경상남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소통과 협력의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구성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민간추진단’(’18.9월~’19.4월)은 경남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에 참여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시책 발굴과 방향 등을 제시했고,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부지 선정, 콘텐츠 개발을 지원했다.
특히 ‘경남사회적경제 활성화 민관 추진단’의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19.3.28.) 했고, 이를 바탕으로 7월에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는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사회적경제기업 단체 대표를 포함한 당사자조직과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는 경남도정의 기본 방향인 혁신과 공정, 소통으로서 정책 결정과정에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다.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 금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활성화는 물론, 경남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산하고,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4여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동남전시장을 리모델링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은 국비 등 280억원을 투입해 2021년 준공할 계획이며, 연면적 10,070㎡의 공간에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의 입주공간, 교육공간, 회의실, 실험공간, 체험장, 판매장 등을 조성 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남도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는 데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모델로 추진 할 계획이며, 공공건축가 제도를 접목해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 준공 후 운영에 대비해 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중간 지원조직 등에 대한 지원과 혁신타운 운영조직 등의 제반 절차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 사회적경제 자립화와 지속성장 위한 기반구축 〕 그동안 경제적 성장과정에 나타난 양극화와 청년실업, 환경파괴와 같은 문제들은 경제적 관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민선7기 경남도정 4개년 계획과 현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민간의 주도적 역할과 행정의 적극지원(민관이 협력하고 소통)이라는 모토로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 도민 아카데미와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공무원․청소년 교육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사회적경제 자립과 지석성장을 위해 판로확대를 위한 공공구매추진단 운영, 공동브랜드 개발 등 신규 시책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2019년 사업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22개의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했다. 특히 올해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중 일부 요건이 완화(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 실현 요건 등)되어 도내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해 향후 일자리 증가 및 지역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청년 사회적기업 발굴, 고용위기지역 조선, 기계 및 건설 퇴직자를 위주로 한 전문가 양성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 발굴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만나다>를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한 ‘사회적기업가 이그나이트 행사’에서는 도내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이 자신의 창업사례를 진솔하게 소개해 참가자가 300여 명이 넘는 등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오는 8월 말에는 ‘사회적기업 민관 통합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9월에는 동부권역 청년들과 ‘사회적기업가 이그나이트 행사’를 통해 두 번째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은 계속되는 경상남도의 경기불황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해결 하려는 청년들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도 하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한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육성‧지원 〕 더불어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토대인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공동체성을 견고히 다지기 위해 마을기업 설립 지원과 정보화마을 기능전환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내 마을기업은 120개소로 이는 전국의 5번째로 많은 규모이며, 실질적인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 전수 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10명의 멘토를 집중 양성했다.
하반기에는 12개 마을기업에 대해 전문 세무∙회계사가 직접 방문해 세무∙회계 관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에는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시 멘토-멘티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상반기 양성된 멘토를 강사로 투입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화마을의 지속성장 가능한 모델 발굴을 위해 기능전환 시범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정보화마을 기능전환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4개소를 목표로 추진 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는 5개소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화마을을 자립형 지역공동체인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한 정보센터의 기능 개편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올해 당초예산 44억원을 편성해 상반기 148개 사업장에 590명의 일자리를 제공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565명을 목표로 현재 참여자를 모집 선발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경상남도가 우수시도(4위)로 선정되어 3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받아 하반기에 13개 사업장에 74명의 일자리를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 올하반기에는 경남의 사회적경제 비전과 목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판로확대, 기금조성 등 조례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및 어촌뉴딜300 사업에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방안도 마련 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상남도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소통과 협력의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에 민간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추진위원회(매월 개최)를 설치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와 정책개발을 뒷받침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경남의 사회적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과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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