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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27일 (화)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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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8.27. 09:19) 
◈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일본 경제도발이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제까지 아베 총리가 말한 것을 보면 한국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소미아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불과 2016년에 체결된 것이고, 2017년, 2018년 단 2년 간 유지하고 있던 것이다.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동맹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안보 사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미국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우리 안보 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소미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27일(화)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무총리공관
 
■ 이해찬 대표
 
일본 경제도발이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제까지 아베 총리가 말한 것을 보면 한국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소미아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불과 2016년에 체결된 것이고, 2017년, 2018년 단 2년 간 유지하고 있던 것이다.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동맹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안보 사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미국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우리 안보 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소미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실제로 28일에 한다고 하는데 29일은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날이다. 보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한미동맹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다. 민생경제 챙기기에 당은 더욱 주력하겠다. 이번주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정기국회 시즌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정개특위, 사개특위, 결산심사,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 심의와 법안 심의까지 산 넘어 산의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 당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확장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확장성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계 경제의 부진을 생각할 때 내년도 예산의 확장성 편성은 불가피했다. 경제 활력을 줄 내년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다. 올 추석은 일찍 다가오기 때문에 과일 같은 것들이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석을 맞게 된다. 서민들이 추석 물가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올해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잘 알려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귀성, 귀경길에 교통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적인 경기 하강으로 추석 명절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에서 협력사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경상북도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자금을 지원하는 등 상생의 소식이 들려와서 매우 반갑다.
 
정부 또한 추석 전에 어려운 서민들,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주셔서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임금 체불로 추석에 고향 방문을 포기하는 분들이 없도록 정부가 면밀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 민주당도 국회에서 민생우선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다.
 
민생입법 처리 속도가 너무나 더딘 우리 국회를 돌아보면 마음이 무겁다. 상반기에는 선거제와 관련된,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물국회가 등장했고, 지금은 인사청문회를 핑계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민생법안에 대해서 야당과 제대로 논의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 현실이 답답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까지 민생과 안전, 규제혁신 분야에서 51개의 국정 중점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택시종사자처우개선법, 미세먼지법,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쟁 속에서 이룬 값진 성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어떤 면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의 끝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 기업들이 한일 경제전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 또한 내수경제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촉진, 신산업과 일자리 관련 법안, 기업세제 지원 법안들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제에 활력을 주면서도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노동존중의 정신에 근거해서 관련된 노동 법안 처리도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20대 국회 남겨진 책임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좋은 희망의 성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정성을 다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려운 가운데 정부와 청와대, 당이 함께 모여 늘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특별히 민생에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2019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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