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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27일 (화)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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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8.28. 10:12)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오늘(8.27) 당정청은 2019년도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기국회 대책을 폭넓게 논의하였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7일(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오늘(8.27) 당정청은 2019년도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기국회 대책을 폭넓게 논의하였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오늘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정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측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정무수석, 경제수석, 안보2차장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추석 민생대책 관련된 내용이다.
 
당정청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국민들께서 물가?생계부담을 덜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 대책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민들이 장보기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가격안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가을축제 및 지역 특산품에 대한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당정청은 끝으로 연휴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화재, 산재 등 각 분야별로 비상대응체제를 점검?강화하는데 힘을 쏟기로 하였다.
 
정부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최종확정·발표할 계획이며, 당정청은 남은 2주간 민생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기국회 관련 내용이다.
 
당정청은 20대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중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들을 점검하고,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빅데이터 3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민생관련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법 등 각종 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20년 예산안과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확장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예산안을 원활히 통과시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며 국민편의 및 안전증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활력을 창출키로 했다.
 
특히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예산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 2조원 이상으로 확대(0.8 → 2.1조원)했고,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5조원, 신·기보 만기연장 3조원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농업직불금 예산 2.2조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했다. 보험 국고 지원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여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 지원하며, 청년이 선호하는 역세권 공공임대주책 2.9만호 공급 등이 당정 간에 합의되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이다.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 당정청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일본이 경제 보복조치를 취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을 규정하는 한일 GSOMIA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GSOMIA 종료까지 앞으로 3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 안에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수출규제 철회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당정청은 내일(8.28,수)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하였으며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9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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