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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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9월
	9월 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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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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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9.09. 00:22)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끝났다.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우리 국민들의 높은 정치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문회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조국 후보자 청문회인지 후보자 가족 청문회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끝났다.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우리 국민들의 높은 정치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문회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조국 후보자 청문회인지 후보자 가족 청문회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었는지, 후보자 가족에 대해 온갖 억측과 의혹을 되풀이해 주장하려는 것이었는지 분별할 수 없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의 합리적인 질의는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을 비롯하여 후보자 딸의 각급 학교 진학과정에 제기된 의혹,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핵심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해명되거나 최소한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위법 사항은 없었다.

청문회는 12시를 경과하면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자동 산회되었지만 청문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만으로도 야당과 언론에 의해 제기된 일방적인 의혹들은 국민들께서 잘 가려 판단하시리라 믿는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온 국민들이 절감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다.

2019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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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정부는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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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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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