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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사법개혁의 완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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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완성을 환영하며, 새로운 국무위원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이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제1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정치개입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경고를 표하며,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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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9.12. 03:34 (2019.09.12. 03:34)

【정치】[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정치개입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경고를 표하며,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져버리고 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정치개입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경고를 표하며,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져버리고 있다.
 
입법부의 인사청문 직전에 후보자 가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것으로 명백히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중 조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단 한차례의 조사 없이 이루어진 기소는 피의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한, 통상적이지 않은 검찰권 남용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압수수색 당일 보도된 ‘부산의료원장의 문건’과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배우자의 압수된 컴퓨터에서 총장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까지 검찰이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또한 검찰 외에 찾기 힘든 자료들이 청문회장에서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활용됐다.
 
압수수색 다음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검찰의 언론 플레이이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공표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또한, 위반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불어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해 검찰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검찰의 도 넘은 정치개입을 보며, 법조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 검찰 개혁을 완성시켜야 할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2019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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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