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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9월 9일 (월)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사법개혁의 완성을 기대한다
고위전략회의 모두발언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완성을 환영하며, 새로운 국무위원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이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제1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정치개입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경고를 표하며,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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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9.12. 03:34 (2019.09.12. 03:34)

【정치】제1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한 달 넘게 끌은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가 마감됐다.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만 남아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과 합리성에 대한 열망이 큰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부모의 특권이 자녀의 특혜로 이어지는 부정을 개선하기 위해 입시제도와 부의 대물림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혁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
제1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한 달 넘게 끌은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가 마감됐다.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만 남아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과 합리성에 대한 열망이 큰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부모의 특권이 자녀의 특혜로 이어지는 부정을 개선하기 위해 입시제도와 부의 대물림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혁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이번에 봤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합법적이고 겸손한 권력 행사를 내면화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 국민들에게 송구함을 표시하며 대통령님의 이번 인사권 행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각오로 심기일전해서 일하도록 하겠다.
 
기록적인 강풍을 몰고 온 초강력 태풍 링링이 지난 주말 한반도를 관통했다. 역대 5번 위력의 태풍이어서 큰 피해가 우려되었고 사상자 26분, 시설물 3600곳 파손, 농작물 7천 헥타르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어제 피해복구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응급복구와 지원방안 마련에 기민히 대응 중이다. 추석을 앞두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져야 하겠다. 우선 피해 복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일부라도 우선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일부라도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처리하는 그런 절차 밟아나가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이번 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연휴기간이다. 서민생활 안전과 교통안전 등 추석 민심 챙기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저소득층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5조273억을 지난주까지 지급 완료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석자금 총96조를 지급하도록 하겠다. 또한 15개 추석 성수품 공급을 3배까지 확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은 마포 공덕시장을 방문해서 추석물가와 민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모레는 서울역에서 현장최고위를 열고 추석귀성 교통대책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후보자의 거취는 국민의 뜻을 들어서 이제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한 두 마디만 더 하겠다. 검찰이 수사하고 장관은 검찰을 개혁하면 된다. 즉 검찰은 검찰답고, 장관은 장관다운 일을 하면 된다. 그러려면 우선 검찰을 정치의 자리가 아니라, 검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장관은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전반의 개혁을 향해 장관의 자리로 위치하면 된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검찰수사를 순수하게 지휘하면 되고, 조국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탈검찰을 비롯해 비대해진 검찰 권력에 민주적 분산과 통제, 그리고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거듭 태어나는 검찰개혁을 꿋꿋하게 주도하면 된다. 아울러 검찰은 더 이상 검찰 발 피의사실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자신들의 의관을 정제할 수 있길 바란다. 그래서 검찰은 대통령의 시간에 관여되지 않길 바란다. 이것이 또 다른 국민의 명령이다. 저는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던 똑같은 심정으로 조국 후보자를 응원하고 우리 국민 응원이 이 시대의 진실을 흔들림 없이 지혜롭게 빛내주실 것으로 믿는다.
 
자유한국당에도 한 마디 건넨다. 우선 청문회를 하자고 합의해놓고, 청문회를 안 한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그건 정치에서 모순이다. 적격이건 부적격이건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태도를 분명히 하면 된다.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결정적 하자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따로 떼어놓고, 오직 정쟁으로 일관하며 조국 후보자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한없이 깊어지게 할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수사를 핑계로, 또 그것에 기대어 후보자의 진실과 관련한 모든 것을 막무가내로 뒤엎으려 해선 안 된다. 결국 청문회는 국회의 몫이고, 수사는 검찰의 몫이다. 자유한국당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검찰을 국회로 들어오게 하는 우를 절대로 범하지 말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장에서 밝힌 것은 거의 없다. ‘최종적 의혹 부풀리기였다’는 세간의 평가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검찰에 기대어 자신들의 판정패를 만회하려는 노력에 버스는 떠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린다. 이제 다시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의 몫이고, 대통령의 몫이다.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탈일본 노력이 순항하고 있다. 몇 주째 조국 후보자로 국회가 들썩였지만 탈일본을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조선업 수주량이 4개월 연속 세계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전조다. 전 세계 선박 발주 중 73.5%를 수주했고, 조선업 고용상황도 회복세다. 다른 나라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도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조선업계의 눈부신 선전에 박수를 보낸다. LG디스플레이도 OLED 생산 공정에서 100% 국산 불화수소만 쓰기로 했다. 수출 규제조치 2달 만에 완전한 기술독립을 이뤄낸 쾌거다. 대기업 가운데 첫 번째로 탈일본에 성공한 사례다. 앞서 삼성전자도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던 일본산 액상 고순도 불화수소 일부를 국산소재 등으로 대체한 바 있다. 우리 기업들이 총력을 다 해 일본으로부터 초래된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응원한다. 정부와 여당은 민간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이 빛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주말 내내 태풍 링링으로 국민 여러분의 염려가 컸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고통을 겪은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와 각 지자체는 피해 조사 및 복구 등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국회도 정쟁을 접고 피해복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 검찰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던 중에 기소되었다. 수사 역시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하는 정부의 작용이기에, 이례적이거나 이상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 행사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범죄성립 요건 중 하나로 요구하고 있기에 피의자 본인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단 점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두 번째, 기소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종결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기소한 후 기소된 피고인을 수사기관이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를 이제야 소환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기에 이 역시도 이례적이다. 이것은 기소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세 번째로 청문회에서 상장 등의 일련번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 형식이 통일되지 됐다는 점 등 검찰의 기소내용과 상반되는 주장과 증거가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되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관한 다른 가능성이 있어도 결론은 같다’는 의사를 보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렇게 이례적인 부분이 있는데, 기소된 이후 압수된 PC의 내용물에 관한 보도가 나오니 비록 피의사실 공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는 모습,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있었던 충돌의 경우에는 당시 영상 등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당부의 이야기가 검찰에게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
 
■ 박광온 최고위원
 
국민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정권에게 명령한 권력기관의 개혁 방향은 첫째 과거적폐와의 철저한 차단, 적폐청산이다. 둘째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권력기관으로의 탈바꿈, 그리고 셋째는 권한 분산과 견제로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명령을 받드는 과정에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국민이 국가 기관 에 위임한 권력들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 조사 없는 기소’, ‘자유한국당은 아는 기소’, ‘청문회를 뒤엎는 기소’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수사를 넘어서는 정치 행위라는 것이 지적의 핵심이다. 지난 2일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의혹의 상당부분이 해소되면서 긍정 여론으로 돌아서는 과정에 하루 뒤인 3일 동양대 압수수색으로 여론이 혼란으로 바뀌었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압수수색이 있을 때 마다 부정 여론이 6~7% 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지난 6일 청문회가 마무리되어가면서 역시 흐름이 반전되어 가는 상황에서 부인 기소가 또 판을 흔들었다. ‘한방 없는 맹탕청문회’라는 국회 발 기사는 어디로 가버리고, ‘부인 기소’라는 검찰 발 기사가 미디어의 중심을 차지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앞두고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결과가 됐다. 이번 조국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과 일부 언론, 자한당의 공교로우면서도 참으로 절묘한 연합 공세가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봤다. 그 과정에서 구태정치, 무책임 보도, 수사기밀유출과 같은 버려야 할 유산들이 되풀이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것 또한 확인했다.
 
‘개혁에 대한 반발과 반작용이 참으로 강하구나’ 라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개혁은 다시 지연되어선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우리들의 자세를 확인한 것도 사실이다. 강물은 때로 굽이쳐 흐르지만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들도 결코 개혁을 포기하지 않는다.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다. 인사권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법 절차에 따라서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 명령의 부합하는 것이라 믿는다. 물론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절실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정치하는 이유다. 그 일이 옳은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가야하는 것이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다. 그리고 책임 있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 민란이라느니 종말이라느니 결코 입에 담아선 안 될 이야기들이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들이 일본 정부와 극우언론에 헛된 희망을 주고 있다. 일본 극우신문과 방송들은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했던 발언 등을 되풀이해서 보여주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치 낙마를 해 문재인 정권이 타격을 받길 기대하는 듯한 뉘앙스다.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는 분위기에서 최근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 하는 관심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일본 우익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도 돌아봐야한다. 생각이 똑같지 않다하더라도 바라는 바가 같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는 있다.
 
■ 설훈 최고위원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서 검찰 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됐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 검찰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차례 피의사실이 불법적으로 공표됐다. 후보자 부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은 청문회 도중 국민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으로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하나, 사문서 위조 행사혐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압수수색 사흘 만에 이뤄진 기소가 충분한 수사를 마치고 내린 결정도 아닐 것이다. 시기, 범위,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이례적인 검찰의 수사는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 아니면 볼 수 없는 자료를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장에서 공세 소재로 활용한 것을 두고는, ‘사법개혁 저지를 위한 검-야 동일체가 형성된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피의사실을 유포에서 여론몰이 식으로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다. 더 이상 피의사실 유포가 있어선 안 된다. 윤석열 총장은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이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세 번째 이야기 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검찰이 국민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인사청문회 기간 중 후보자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검찰의 부당한 정치개입이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검찰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으로 돌아간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6일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시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형사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절차가 공정해야 할 것이고 망신주기 식의 수사가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검찰이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면서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이번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정치검찰의 논란이 거센 것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실체를 보았고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거세다. 오죽했으면 사법개혁을 일관되게 실천해온 참여연대가 논평을 통해서 ‘검찰의 견물발검(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 식의 수사, 망신주기 식 수사,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면서 국회의 청문회 및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기간에는 조국 후보자 일가의 수사를 멈추라’고 촉구했겠나.
 
작전을 펼치듯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조국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없는 무리한 기소는 정치검찰 논란을 자초했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앞으로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후보자 가족들에 대해 무더기 압수수색을 하고 특수부를 동원하여 이를 잡듯 뒤질 것인지 의심된다. 국회 선진화 법을 명백히 위반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하지 못하면서, 표창장을 둘러싼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특히 생활기록부를 비롯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포렌식 자료 등 수사기밀 유출문제는 묵과할 수 없으며, 철저히 수사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나타난 일련의 검찰 행태는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3일 후면 추석 명절이 다가온다. 추석 명절에는 가족, 이웃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나 명절이 다가오면 노동을 해야 하고 홀로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다. 내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우리가 보통 자살을 이야기할 때 전조가 있다고 말한다. 한가위 연휴를 맞이해서 나홀로 있을 수 있는 가족, 이웃들에 대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
 
■ 이수진 최고위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검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당사자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배우자를 기소한 검찰은 정치개입이며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다. 압수수색 3일 만에 이뤄진 기소는 충분한 수사를 마치고 내린 결정인지 의문투성이다.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거의 모든 부분이 통상의 관례에서 벗어나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자료가 청문회장에서 돌고,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활용된 것도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계기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 졌다. ‘사법개혁=검찰개혁’이다.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개혁할 수 있는 후보자가 필요한 이유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의 분노가 끌어 오르고 있다. 더구나 윤창호 법 이후로 음주사고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금품으로 사고를 무마하려는 행위로 너무나도 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수사 당국은 지적되는 모든 정황과 비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태풍 링링의 기록적인 강풍으로 인해 인명 피해는 물론 국토 여기저기 생채기가 많이 발생했다. 태풍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발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는 것 같다. 어제 황교안 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 피의자, 범법자 등 용납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엄중히 경고한다. 책임질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시길 바란다. 다시 한 번 경고 드린다.
 
며칠 후면 한가위 추석 대명절이 다가온다. 어제 또 스가 관방장관이 또 헛소리를 해서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고 화나게 하고 있다. 아무리 아베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하더라도 이번 대한민국의 추석명절은 넉넉한 대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2019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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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