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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25일 (수)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UN 연설, 국제사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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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홍익표(洪翼杓) ◦ 강화군(江華郡) ◦ 국제 연합(The United Nations, 國際聯合) ◦ 도널드 J. 트럼프(Donald J. Trump) ◦ 문재인(文在寅)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 조국(曺國) # 아동수당 # 하재헌 # 한겨레신문 # 한반도 평화
【정치】
(2019.09.25. 16:11)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UN 연설, 국제사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 외 4건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2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 UN 연설, 국제사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변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직접 당사국들을 넘어 세계가 함께 한반도에 ‘평화의 규칙’을 공고히 만들어가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국제사회가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 할 의지가 있음’를 재확인 한 바 있다. 이어 UN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평화에 협력할 것을 제안함으로서 북미대화의 동력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는 성과를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UN연설에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선택한 담대한 외교를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의 잠재력을 평가하며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여정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의 원칙위에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더 크고 깊게 내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이웃국가를 동반자로 여긴다고 표명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일본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동아시아 평화의 일원으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아동수당 확대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주춧돌로,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잘사는’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오늘 25일부터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살 미만에서 만 7살 미만으로 확대되고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가 증진되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정책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약 228만 명과 연령확대로 40만여 명의 아동이 추가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에 따라 올해 약 65개 단지,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운영 대상이 되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는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한 주춧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따른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 나누며,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여 ‘함께 잘사는’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의로운 희생이 정당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갈 것이다
 
작년 12월 진료 중이던 환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한 ‘의사자’ 불인정 결정이 알려졌다. 복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타인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며 근거 미약 판정을 내린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위급한 상황 속에도 자신의 안위보다 대피공간에 피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간호사들을 구하려던 고 임세원 교수의 의로운 희생을 국민들은 아직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임 교수의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국회에서 여야는 의료인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지난 18일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법 또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국민의 의로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이며, 최선의 예우를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어제 강화에서 다섯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강화군 의심 건 발생 즉시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중점관리지역을 파주 등 6개 시군에서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로 확대했다.
 
아직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사료와 차량 이동 경로까지 추적해 방역을 실시한 정부의 강력한 초동방어에도 확진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오염된 분변이나 오염된 사체, 잔반을 먹고 발병한 맷돼지로부터의 발병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당 발병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에 최선을 다해기 바라며, 농가 등은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줄 것을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김포를 저지선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도 함께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한겨레신문 왜곡보도 관련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부인 구속되면...” 여당 지도부 ‘조국 수호’ 미묘한 변화> 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이해찬 당대표가 24일 의원총회에서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당의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고, 권역별 의원 오찬을 하며 “부인이 구속되면 조 장관 거취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왜곡보도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해찬 당 대표는 의총에서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한 건 맞지만 ‘유연한 대처’를 주문한 적이 없다.
 
또한 권역별 의원 릴레이 오찬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부인이 구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공정해야할 언론이 정확한 취재로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사실과 허위를 섞어서 전체가 사실인 양 악의적으로 왜곡보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당내 갈등 프레임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은 변함없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의 ‘정도수사’와 함께 언론이 공정하게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19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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