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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검찰개혁! 이제는 제도개선, 법안통과로 반드시 성취해야한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진행되었던 촛불집회가 지난주말 일단 마무리되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 탓에 겉옷과 담요가 곳곳에 눈에 띄었지만, 촛불의 열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검찰개혁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청와대, 정부와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어 특수부의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 그리고 업무 수사범위 구체화 등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와 법무부의 실질적인 감찰권 행사만이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을 개혁해낼 수 있다. 이제 공은 자유한국당에게 넘어왔다. 10월 28일이면 검경수사권 및 공수처 법안의 법사위 심사기한이 만료돼 10월 29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법사위 심사기한 내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 만에 한-일 최고위급 접촉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아베 정부의 부당한 수출 규제 이후 정부와 기업은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비롯해 그동안 여러 차례 대화의 의지를 밝혀 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최근에도 관계 개선의 계기를 한국이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책임을 돌리며 우리의 거듭된 대화 제의마저 묵살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직접적 계기는 일본의 보복적 수출 규제 시행에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수적이다.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고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과거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루히토 새 일왕은 지난 8월 15일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전후 오랫동안 이어온 평화로운 세월을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을 한다”며 부친이 견지해온‘평화주의’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낙연 총리의 방일은 그동안 막혀 있던 한일 간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다. 이번 방일에서 ‘지일파’로 꼽히는 이낙연 총리의 역량이 십분 발휘돼 한일 갈등 해소의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산방지를 위한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과 이동통제 등의 조치로 남쪽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철원군과 연천군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설정해 철책설치, 총기를 사용한 포획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주변지역을 경계지역, 차단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등의 긴급대책 실시에 들어갔다. 야생멧돼지의 남하로 인한 감염우려에 대해 그동안 정부의 인식과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로 인한 국민과 농민의 확산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야생멧돼지 번식기인 10월~11월 사이 활발한 멧돼지 이동이 예상되므로 이중삼중의 경계와 선제적인 멧돼지 발견, 방역조치로 아프리가돼지열병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 지자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모든 노력과 협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수매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농민의 눈물을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금일(14일) 제162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무직당직자 임명 보고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에 설훈 의원(4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종교특별위원장에 민병두 의원(3선, 서울 동대문구을)·오영훈 의원(초선, 제주 제주시을)·송기헌 의원(초선, 강원 원주시을), 대외협력위원장에 기동민 의원(초선, 서울 성북구을)을 임명하였다. 아울러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하였고, 활동시한(1년) 만료가 도래한 비상설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비상설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결 □ 비상설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2019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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