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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며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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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0.17. 09:19)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며 외 2건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며

오늘은 40주년을 맞은 ‘부마민주항쟁’의 첫 국가기념일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꽃피운 국민의 정신을 바로 새길 수 있게 되어 의미 깊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오롯이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과제는 끝나지 않았다.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했던 2017년의 촛불시민혁명은 검찰개혁을 향한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 스스로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자유한국당은 끝내 검찰 개혁을 막아서는가

‘공수처 논의를 21대 국회로 넘기자’는 황교안 대표의 20대 국회 개업휴업선언에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은 협상이 가능하다는 둥 하나마나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

다 말장난이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검찰개혁 거부를 위한 억지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공수처 도입 반대와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봐주기 수사가 1:1 로 교환되며 상호 연대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 지경이다.

검찰개혁의 민심을 더 물릴 수 없다.

검찰 개혁을 막아나서 거부하는 세력들이야말로 국민이 심판하고 개혁할 것이다.

■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보수정권부터 작성되어온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 의해 법무부가 지난 2012년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검사 명단을 작성하여 대검으로 하여금 감찰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검사들의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해당 지침은 올해 2월 폐지되었다.

의혹을 제기한 이철희 의원은, 이 과정이 장차관 보고 대상도 아닌 채 전적으로 검찰국장의 권한 아래 있었으며, 이 과정에 소속 검찰청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즉 누구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인가 하는 권한이, 검찰 일부 수뇌부와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쥐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리스트가 왜 만들어졌는지, 누가 작성에 관여하였는지, 어떤 검사들이 리스트에 포함되었는지, 그래서 이 인원을 대상으로 실제 어떠한 불이익이 실제 가해졌는지 철저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

행여 이러한 작업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곧장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검찰의 부인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블랙리스트의 진상 확인을 위한 국회의 요구에 철저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연결】[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며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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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