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시급한 DNA법 개정 논의. 자유한국당의 적극 동참을 촉구한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6일 (수)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시급한 DNA법 개정 논의. 자유한국당의 적극 동참을 촉구한다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수험생의 간절함 악용한 '갑질' 없어져야 한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지금은 검찰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 전남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블랙리스트 아니라면, 법무부는 국회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며 외 2건
▫ 제1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내서재

【정치】	(2019.10.17. 09:19) █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시급한 DNA법 개정 논의. 자유한국당의 적극 동참을 촉구한다

시급한 DNA법 개정 논의. 자유한국당의 적극 동참을 촉구한다

얼마 전,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확인됐다.

DNA 시료 채취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폭행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11개 범죄군의 DNA 정보를 국가가 수집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었듯, DNA 정보는 우리 사회 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내년부터 DNA 시료 채취가 불가능해질 위기라고 한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 과정에 있어 인권 침해 및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보완 입법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이 방기되고 있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에 결단을 촉구한다. 국민의 삶을 위해 나서라. 민생과 정쟁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현행법의 효력 상실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이 더욱 든든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개정 논의를 더 늦출 수 없다.

2019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 원문보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제15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시급한 DNA법 개정 논의. 자유한국당의 적극 동참을 촉구한다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수험생의 간절함 악용한 '갑질' 없어져야 한다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DNA법 # 화성 연쇄살인사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