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법안 처리일정 어깃장, 즉각 중단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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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0월
	10월 30일 (수)

▫ 제주도당 예산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법안 처리일정 어깃장, 즉각 중단하라 외 1건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대대표의?‘장기판 훈수’식 정국진단이 아쉽다 - 정책과 대안에 많은 차이는 있지만,?접점을 찾는 협치의 노력을 계속하겠다
▫ [공보국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 논평 홈페이지 게재 방식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2020년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자유한국당은 그 고약한 심보를 거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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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정치】	(2019.10.30. 14:46)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법안 처리일정 어깃장, 즉각 중단하라 외 1건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법안 처리일정 어깃장, 즉각 중단하라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수처 법안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 날짜를 12월 3일로 밝혔다.

그러나 문의장이 밝힌 일정마저도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몽니 탓에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갈 모양새다.

우리사회의 정의가 지체되는 것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마당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월 3일도 법에 어긋난다”며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고 나섰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내년 1월 29일 부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0년 이상 계속되어온 검찰개혁 요구, 국회 앞까지 촛불을 밝힌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은 검찰과 함께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려왔기에 이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사법개혁의 첫 시작이다. 하늘을 찌르는 국민의 개혁 요구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어깃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군인권센터 추가폭로 관련

어제 군인권센터가 공익제보에 따른 추가 의혹을 폭로했다.

계엄령 문건은 알려진 시점보다 앞서 작성되었으며, 이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관련 수사에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해 주요 피의자를 방치하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 그리고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답해야 한다. 두 사람은 각각, 이들 의혹의 당시 책임자다.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워진 이 땅의 민주주의를 통째로 뒤흔드려 든 반헌법적 내란음모다. ‘모른다' 혹은 '아니다'라는 쉽고 편한 몇 마디 말로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발본색원하고 엄벌해야 할 일이 벌어졌으나, 드러난 책임자도, 처벌받은 이도 없다.

또 다시 수사가 미뤄진다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헌법을 전복하려던 시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다.

2019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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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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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당 예산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법안 처리일정 어깃장, 즉각 중단하라 외 1건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대대표의?‘장기판 훈수’식 정국진단이 아쉽다 - 정책과 대안에 많은 차이는 있지만,?접점을 찾는 협치의 노력을 계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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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윤석열(尹錫悅)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황교안(黃敎安) # 검찰개혁 # 공수처 #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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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