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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1일(금)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독도 해상 헬기 추락사고, 7명 전원의 무사 귀환을 빌며 관계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소방헬기 1대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했다. 헬기에는 독도 남쪽에서 조업하다 다친 50대 선원과 보호자, 기장과 구급대원, 구조대원 등 총 7명이 타고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고, 관계 당국은 항공기와 헬기, 함정 등 27대와 잠수사 45명 포함 5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7명 전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관계 당국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정부의 고가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 방침을 환영하며, 편법증여 등을 막아 우리사회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실거래에 대한 합동조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1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부지역 일부 고가 아파트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집값 만은 꼭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자금조달 계획서 전수조사 방침을 환영한다. 정부의 조사가 실시되면 차입금 비중이 과다하게 높거나 가족 간 대출이 의심되는 거래, 다운·업 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편법 증여는 정부가 수차례 근절책을 내놓았으나 그동안 실효에 의문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아, 고가 부동산의 편법 증여를 근본적으로 막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5년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세월호 참사 진상의 편린 어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구조와 관련해 놀라운 사실을 발표하였다. 목숨이 경각에 달한 희생자를 태워야할 구조이송 헬기를 해경청장 등이 차지했고,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던 병원을 무려 배를 네 번씩이나 바꿔가며 4시간을 넘겨 도착했다고 한다. 사고현장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맥박이 뛰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던 바로 그 단원고 학생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있었다. 사고 현장에 헬기가 3대나 있었고, 의료진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구조 헬기는 왜 학생을 태우지 않았는지,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금쪽같은 어린 생명이 권력자들의 편리함 뒤로 가볍게 제쳐질 수 있는 것인지,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세월호 참사 2천일이 넘었으나 여전히 진상은 가려져 있다. 참사 현장에서 살아 돌아올 수도 있었던 한 학생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5년 넘은 뒤에야 알려지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는 유가족의 피맺힌 외침이 가슴에 와 닿는다. 그러나 진상규명의 길은 요원하다. 자유한국당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김기수 변호사,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전 이사장 등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은폐하기 위해 바쁜 문제적 인물들을 ‘사참위’에 추천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방해해왔다. 어제는 황교안 대표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자유한국당 영입인사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전 사장이 누구인가. 바로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으로 전원 구조 오보와 유가족 폄훼 보도 등으로 국민을 호도한 세월호 참사 축소, 왜곡 보도의 책임자다. 그런 사람을 황 대표는 ‘진실을 전한’ 기자라고 칭찬했고, 이 전 사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한 언급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논란이라는 것은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 될 수도 있다” 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만하였다. 세월호 참사는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구조헬기의 도움을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른 단원고 학생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필요하다면 연장하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활동을 벌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하겠다. ■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정치 집회.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문재인 모가지 떼는 것, 문재인 빨갱이·간첩의 총지휘자·사탄, 문재인 탄핵’ ‘자유한국당 총선 승리,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공수처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종교 행사를 빙자한 정치 집회에서 쏟아낸 막말이다. 이게 사실일까 귀가 의심된다. 국민에 의해 정당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이 놈, 저 놈’이라 비하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각종 비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전 목사의 망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더불어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해 정치적 구호만을 외치는 전 목사의 정치 집회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사실상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특히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목을 따야한다고 외치는 저질 집회에 자유한국당 대표와 원내대표, 대권주자, 전·현직 의원들이 함께 동조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모가지 따야’라는 말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로 열광하는 이들 중에 자유한국당이라는 공당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황교안 대표와 전광훈 목사의 관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전 목사는 ‘황교안은 하나님이 준비해주신 분’이라 칭송했고,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황 대표는 전 목사에게 “목사님, 혹시 내가 대통령하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라고 낯부끄러운 제안을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집회에 대한 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실제 이 집회를 이끌고 가는 주체가 바로 한국당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전 목사도 조롱, 막말, 망언, 그리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 이제 그만 삼가하고 목회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엄중히 충고한다. 2019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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