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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9일 (화)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아동학대 지원체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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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아동학대 예방의 날 # 여성세계정상기금
【정치】
(2019.11.20. 16:56)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아동학대 지원체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아동학대 지원체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전 세계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2000년에 제정된 기념일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8년간 아동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동은 279명이며, 5년간 학대피해가 3.6배나 증가했다. 또한 아동학대의 80.3%가 가정 내 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최근 20대 비혼모와 그 친구들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3살 딸을 폭행으로 숨지게 해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심지어 그 아이는 지난 8월에는 불난 원룸에서 홀로 방치 돼 아동학대 위험 경고가 있었으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또한 지난 9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가 보육원에서 데려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5살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아동이 폭력과 방임 등의 재학대가 의심되더라도 폭력이 반복되는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 아동학대 지원기관은 전국에 66개에 불과해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불충분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성 강화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아동학대 사망의심사건을 분석해 통계를 발표하고, 모든 출생 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신생아 사망 등 누락되던 자료를 확보해 아동학대 예방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변화하는 아동보호체계가 우리 사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 지원체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모든 아동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예산지원에 앞장서겠다.
 
2019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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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아동학대 예방의 날 # 여성세계정상기금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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