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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23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 정부의 일관되고 당당한 외교성과를 초당적 협력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다 정부가 어제(11/22) 지소미아 종료를 일시 중지하고,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에 대한 WTO 제소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일본 또한 우리 정부 발표와 동시에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등을 바로잡기 위한 협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지난 7월 1일 일본의 억지스런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우리 정부의 노력과 대승적 결단이 이뤄낸 성과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흔들림 없는 일관된 원칙에 기반 해 대화와 협상의 유연함을 겸비한 당당한 외교를 펼쳐왔다. 정부가 단호하게 국익과 국격을 지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부를 신뢰하고 응원해 주신 국민의 힘 덕분이다. 사실상 국민외교의 승리다. 지소미아가 종료 직전의 상황까지 간 것은 과거의 잘못을 진실하게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갈 용기가 없는 아베 정부의 몰역사성에서 비롯되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절차를 동시에 시작한다는 이번 발표는 수출규제 조치가 안보문제와는 연관이 없다던 일본의 주장이 억지였음을 입증했다. 여전히 일본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가 별개라는 궁색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으나, 이 두 문제가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한일 양국의 발표가 동시에 이루어 졌을 리 만무하다. 일본이 부끄러운 과거사를 덮고자하는 불순한 의도로 경제와 안보까지 볼모로 삼아 양국 간 신뢰를 깨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우리의 단호함에서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지칭한 일본이 잘못된 수출규제 조치를 되돌리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일본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일본도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규제 조치로 우리나라를 부당하게 공격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시는 불필요한 갈등과 외교적 소모가 없도록 일본은 진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문제를 일으킨 원인제공자로서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에 초당적인 협력과 지지가 필요한 때다. 지난 7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무역도발은 부당하며, 이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당리당략에 함몰된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협력이 절실한 때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얄팍한 정치를 벗어나 국회에서 산적한 현안에 힘을 모으는 큰 정치를 하시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더욱 진력할 것이다. 당당하고 실력 있는 외교, 소재·부품·장비 등의 육성을 통한 산업의 도약, 한반도 평화로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나갈 것이다. 또한 국회 차원의 의회 외교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완전히 바로잡힐 때까지 정부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해나갈 것이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명분도, 공감도 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산적한 개혁법안과 민생현안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이번 주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는 국회와 정치권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스쿨존에서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민식 군의 어머니가 눈물로 ‘민식이법’의 통과를 호소한 장면은 그 상징이다.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예산과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유한국당에 국회 안에서 개혁과제와 민생현안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장외집회와 정쟁에만 매달리며 직무를 유기해왔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일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회와 청와대 앞을 이동하며 단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황 대표의 단식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 조차 ‘뜬금없다’는 반응은 물론이고, ‘황제단식’, ‘갑질단식’이라는 국민의 비판만 받고 있다. 이번 단식에 아무런 명분과 감동이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당 안팎에서 리더십 위기에 처한 황 대표가 정치적 활로를 찾기 위해 벌이는 일이라고 평가받고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 지도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라는 국가비전과 군사독재를 물리치려는 숭고한 뜻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했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황 대표의 단식은 정치지도자로서의 비전이나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도 얻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나라를 걱정한다는 말과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우리 사회가 한 걸음 진전하기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국민과 괴리된 정치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면 국민의 비판과 외면은 점점 커질 것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을 뿐이다. 아직 상임위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데이터 3법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억울하게 고통 받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18일째 노숙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모두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비협조에서 비롯되고 있는 일이다. 이 뿐 아니다. 여야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을 보살피기 위한 예산심사는 물론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법안 논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이 황 대표의 단식으로 중단되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명분도, 공감도 없는 단식을 당장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황 대표의 단식은 개혁과 민생을 방해한 과오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 대표에게 3일 연속 정무수석을 보내 국정 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단식을 간곡히 만류하면서 국정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신의 몸과 국민의 마음만 상하게 하는 의미 없는 단식을 당장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입법 및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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