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72차 원내대책회의-제28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오늘 검찰개혁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이로써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되었다.이제 실행만 남았다.어제 우리는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필리버스터 철회 이후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수용했다.그러나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기 바란다.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해외파병부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지난 금요일,자유한국당은4개 해외파병부대에 대한 파견 연장 동의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걸었다.이달까지 연장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레바논의‘동명부대’,남수단의‘한빛부대’,소말리아의‘청해부대’,아랍에미레이트의‘아크부대’는 오도 가도 못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이게 된다.자유한국당의 느닷없는 발목잡기 때문에 국방부와 해당 부대는 망연자실하고 있다.국제사회도 뜻밖의 상황에 어안이 벙벙하다.해외에서 목숨걸고 싸우는 우리 장병들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자유한국당은 이런 국민의 질책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사과해야 한다.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민생도,경제도,안보도 모두 위협하는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한 술 더 떠서 언론과의 전면전도 선포하고 있다.민생볼모 국회봉쇄에 대한 비판에 불통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언론중재 제소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국회를 전면 봉쇄해 놓고도,우리가 민생을 발목 잡았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어이없는199개 필리버스터 때문에 다른 모든 정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는 우리가 국회를 봉쇄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지난 금요일,자유한국당은 처음에는‘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민식이법’을 처리 하겠다‘고 했다가’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보장을 하면 본회의에 참석 하겠다‘고 했고 그때‘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는 말 그대로‘법질극’을 벌였다.그래놓고는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필리버스터 국회 봉쇄작전을 위한 법질극에 응하지 않아서 민식이법 처리가 무산됐다고 덮어씌운다.근본 없는 억지,불통,뻔뻔함,덮어씌우기에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국민과 국회를 공격한 정당을 더 이상 배려하는 것은 인내의 도를 넘는 일이다.이제 그만 멈추기 바란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마침표를 찍기 바란다.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로 이관된 지85일이 지났다.경찰 수사부터 따지면209일이 지나고 있다.그 사이 자유한국당60명 의원 중에 수사를 받은 사람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엄용수 전 의원 딱2명뿐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진 출두했고,엄용수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뒤에야 수사를 받았다.나머지58명 의원은 언제 수사하겠다는 것인지,검찰은 일언반구가 없다.함흥차사도 이런 함흥차사가 없다.검찰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 함흥차사 할 것인가?윤석열 검찰총장은10월17일,국정감사에서“결과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그 말을 한지도 벌써48일이 지났다.경찰이 이미 모든 의원별로 증거화면을 수집해서 넘겼는데도 국회를3번이나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이 함흥차사라는 국민적 비난과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검찰은 유독 자유한국당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왜 그렇게 극단적 무리수를 거듭하는가?이런 일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우리 국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검찰과 자유한국당의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이달17일이면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검찰 수사를 끝낼 때는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은 최근‘검찰이 표적수사,선택수사를 일삼고 있다’,그리고‘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강압수사 등을 재개하고 있다’는 시중의 비난이 다시 서초동 검찰청사를 향하고,분노로 비등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는 비판들을 성찰하기 바란다.지금까지 검찰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에 미온적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비판도 돌아보기 바란다.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최근 고래 고기사건 관련 수사관의 사망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검찰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다.필요하다면 우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핸드폰에 대해 검경이 함께,즉 경찰과 함께 포렌식 검증을 할 것도 요구한다.이번 사망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가 있었는지,즉각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여러 번 반복되는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민생을 볼모로 한 자유한국당의 막장극으로 인해 정기국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들까지 무더기로 발목을 잡는 전대미문의 국회마비 폭거를 자행했다.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 때 국정을 농단해“이게 나라냐”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더니 이제는 그 후예답게 국회를 농단해“이게 국회냐”는 탄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온갖 후안무치한 변명으로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어린이들의 생명과 부모님들의 눈물어린 호소가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정치적 거래 대상인가?양심이 손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우리 아이들과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모님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상황이다.자유한국당이 발목잡고 있는 것은 어린이 생명안전만이 아니다.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유치원3법’,청년 세대에 대한 포괄적 지원 계획을 담고 있는‘청년기본법’,일본으로부터 기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소재부품장비특별법’은 물론, ‘소상공인기본법’과‘벤처투자촉진법’등 민생경제회복의 주요법안들도 모조리 처리가 무산됐다. ‘포항지진특별법’통과를 간절하게 기다려 온 포항주민의 기대도 자유한국당의 민생 배반에 희생됐다.특히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도 지키지 못했다.자유한국당이 저지른 반민주적,반개혁적 폭거에 민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자유한국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당장 민생을 볼모로 잡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통첩한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자유한국당이 정치정상화를 끝내 거부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입법 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것이다.아울러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금명간 내놓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 예산안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처리에 나설 것이다.자유한국당이 억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과 궤변,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주말 검찰의 수사를 받던 민정수석실 전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명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지난달28일에도‘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던 피고발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며칠 사이에 벌써 두 명의 아까운 생명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희생된 것이다.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법무부는 해당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오랜 악습인 별건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혹은 여타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감찰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최근 일부 사건에 대해 또다시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불법점거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검찰로 수사가 이관된 지 석 달 가까이 지나도록 전체 수사대상 가운데 단 두 명에 대해서만 소환이 이뤄졌을 뿐이다.검찰이 왜 이처럼 자유한국당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검찰이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의심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이제 국민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절차의 신속한 마무리를 거듭 촉구한다.

2020학년도 수능성적이 사전에 유출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번 성적유출은‘교육과정평가원’이 성적 공개일을 앞두고 사전에 모의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안에 **이 뚫리며 발생했다고 한다.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평가원이 이미 지난해8월 감사원으로부터 온라인 시스템 전산보안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다.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감사원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버 보안 관리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셈이다.교육당국은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평가원의 수능성적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 완비와 함께 국가시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 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와 산업계가 목이 빠지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일명 개망신법이라 불리는‘데이터3법’,그중 과방위 소관의‘정보통신망법’이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반대,발목잡기로 지금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정보통신망법은 여야 이견이 전혀 없는,글자 그대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고 일자리창출 법안이다.자유한국당이 거부를 해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달라고 수십 번,수백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간사가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이건 명백히 직무유기고 국회법 위반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론을 의식해서 그리고 욕먹지 않으려고 여야 지도부간 분명히 데이터3법을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얘기해 놓고는 간사라는 사람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핑퐁게임을 하며 이중플레이를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국민과 국가에 꼭 필요한 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작태인 것이다.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꼭 필요한 민생,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사태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성태 간사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입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대로 방치한다면,지금의 국회 틀을 바꾸지 않는다면,내년21대 국회에서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있으나마나한 국회가 될 게 뻔하다.이제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가선 안 된다.이제는 우리가 대표적 개혁입법이라 할 수 있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법인 정보통신망법을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확실히 단호히 처리해야 할 때다.

역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국회파행과 관련한 비판을 하나 하겠다.오늘은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소비자의 날이다.그러나 우리 국회가 정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국민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는 자괴감이 드는 날이다.그 중에 하나가 특히 작년 여름에'불자동차'라고 불리기까지 했던BMW차량의 화재사건 이후 리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1년이 넘게 지나서야 마련된‘자동차처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으나 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악용한 생떼쓰기로 다시 파행되어 논의가 멈춰버렸다.지금도 심심치 않게BMW관련한 차량들의 화재사건이 발생하는 국민안전이 또 다시 멈춰진 것이다.

또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국회가 파행되어 주택청약 업무가 내년2월부터 마비될 위험에 놓여있다.내년2월 주택청약 관리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예정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이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현재 필리버스터 파행으로 인한 영향을 받아서 열리지 못하고 있다.주택청약 관리 이전은 이미 관련 부처 간 협의가 모두 끝났고 시스템도 이미 모두 이관했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내년2월부터는 주택청약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정상적인 청약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다.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을 이번 필리버스터 파행사태로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좌절시킬 것으로 걱정이 앞선다.이에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필리버스터 생떼쓰기를 그만하고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하준이법'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잘 알려진'민식이법'을 포함해,산적한 민생법안을 남은 정기국회에서 협조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간단하게 건설업계와의 정책간담회를 하나 말씀드리겠다.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잠시 후10시 반부터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오늘 간담회는 건설업계와 여당이 마련한 최초의 간담회로,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국토위원 전체가 참여하고,또 건설업계에서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중앙임원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부 대표들도 참석하는 대규모 간담회이다.

건설업은 전체 취업자의7.6%인200여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핵심적인 일자리 산업이다.투자액 역시GDP의15.1%에 달할 정도로 우리 경제성장에 중요한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다.건설산업 발전에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활력 제고도 달려있는 셈이다.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당정은 그동안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특히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생활형SOC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기획 등 주민밀착형SOC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외 대형SOC사업 수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올해1월에는 약23조 규모의 예타 면제사업도 있었다.이런 예타 면제사업의 효과가 전국의 지방에도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에서 잘 검토하겠다.당정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

민주주의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민주주의는 자기만 옳다고 우기지 않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바로 민주주의라 생각한다.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진리 중에 가장 정확한 진리는'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민주주의에도 비용이 필요하다.하나의 필요한 비용은 자신과 자기진영에 대한 성찰이고,또 하나의 필요한 비용은 인내와 기다림의 비용이라 생각한다.따라서 한 쪽 진영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해야 되고,또 한쪽의 진영은 독재를 반대하며 싸우면서 혹시 독재의 편리함을 배우지 않았는지 성찰하고 돌아봐야 한다.따라서 이런 성찰을 바탕으로 저는'인내와 포용의 민주주의', '인내와 경청의 민주주의',그리고'인내와 설득의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지금의 상황을 풀어낼 수 있고,지금의 상황은 통찰이 필요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한다.저는'보다 많이 양보하는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국민 여러분,농민 여러분,말로만 농민을 위하는 자유한국당의 민낯이 드러났다.지난2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발목 잡은 본회의 안건199건 중에 직·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이 무려102건이 포함되어 있다.이 농업법안 중에는 농어촌 의료개선,농어촌 용수공급,접경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확대,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농어민들의 이익을 위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개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직접 대표발의하여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업법안이 무려13건이나 포함되어 있다.지난10월 정부가'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10월25일 자유한국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정부가 농업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또 같은 날 자유한국당 대변인은'정부의 농업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에 거꾸로 제가 묻고 싶다.그런데 자기 당 의원들이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업법안들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저지하고 나서면서,농어민을 위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발언은 순전히 말 뿐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을 농어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다.대외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농업까지 정치적 목적의 필리버스터의 희생양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자유한국당의 민생법안들에 대한 당략과 당리를 위한'농어민 국민무시 필리버스터'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를 정중히 충고한다.

'민주'와'자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떨어진 개념인가?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해서만 성립할 수 있고,민주주의 또한 자유주의를 배제한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동전의 양면과 같은 게 아닌가 싶다.지난 금요일 사태를 보면 자유한국당 이름에 들어있는'자유'에는'국회를 파괴 하겠다'는 자유, '민생을 유린하겠다는 자유',그런'자유'를 상정해서 자유한국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싶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국회가 망가지면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더 이상 국민은 기댈 곳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자유한국당이 정말 고귀한 가치인 자유주의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길 바란다.지금처럼'나만 옳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독선한국당'이라 불릴 것이다.그리고'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망국한국당', '내멋대로 한다'는'방조한국당'으로 불릴 것이다.아마 이제는 국민들이'독선한국당' '망국한국당' '방조한국당'이라 이름을 바꿔 부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어 한 말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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