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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3일 (화)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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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필리버스터
【정치】
(2019.12.09. 16:53)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 외 2건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짓밟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며199건의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정 대변인,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2019년12월3일(화)오후2시
□장소:국회 정론관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짓밟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며199건의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가.아니면 총선용 자기보신과 당리당략만 따지느라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민생 발목잡기로 나라 안팎이 위태롭다.소중한 아이들 안전과 청년의 미래,국민의 삶을 지탱할 법안이 볼모로 잡히며 민생경제가 흔들리고 있다.심지어 해외 파병부대에 대한 파견연장동의안까지 필리버스터 하겠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마저 위협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유치원3법’, ‘포항지진피해지원특별법’등 국민의 아픔과 시름을 덜어드리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자유한국당 탓에 발목이 잡혔다.
 
민생도 경제도 안보까지도 저버리는 자유한국당의 민생포기,정쟁정치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단식 철회 이후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에게 국민은 잠시나마 기대를 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민생을 볼모로 한 거짓주장과 억지에 이어 황교안 대표마저 민생 포기,정쟁 선언에 나섰다.국회는 내팽개치고 청와대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철회와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만 외치고 있다.
 
오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만 남아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민생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내심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최후통첩이다.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고 민생을 챙기는데 동참하라.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 '자유한국당 봐주기'수사인가
 
검찰이 패스스트랙 관련 국회폭력사건 수사를 수개월째 끌고 있다.
 
그간 출석을 요구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모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엄용수 전 의원만 조사 받았을 뿐이다.나머지 수사대상 의원은 여전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버티기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이들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의안을 탈취해 훼손하는가 하면,동료 의원을 감금하기까지 하는 등 명백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버젓이 법을 어기고,이후 법에 따른 수사 절차까지 무시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행여 검찰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고발80여일이나 지나서야 겨우 두 번째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쯤 되면 의아해질 수밖에 없다.검찰의 칼날은 왜 자유한국당 앞에 유독 무딘 것인가?
 
검찰은 패스스트랙 관련 국회폭력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이미 늦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회를'동물국회'로 전락시킨 이들을 제대로 수사하고,처벌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
 
검찰의 선택적,자의적,정치적 수사행태는,국민으로 하여금 공수처 저지를 대가로 한 검찰의'자유한국당 봐주기'라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심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미국 붙들고'북미회담 하지 말라', '종전선언 하지 말라'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해리스 미 대사에게'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안 된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은'종전선언을 계기로 종북좌파들이 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를 주장할 것'이라는 이유까지 들었다고 한다.
 
또 다시 경악할 일이다.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북미회담을 막아나선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당대표 경선에 나서기도 했던 중진 의원까지,어쩌면 이리도 한결같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방해만 일삼나.
 
'나라를 살리겠다'는 자유한국당의 구호는'나를 살리겠다'로 수정되어야 할 판이다.
 
평화는 곧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것이다.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2019년12월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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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필리버스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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