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원혜영·백재현 두 분의 용단에 아쉬움을 고백한다. 후배들과 동료들을 위해 남긴 따뜻한 사랑과 기대의 말씀에도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민주당은 두 분의 아름다운 퇴장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국가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두 분의 정치인생의 위대한 역경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

검찰개혁과 선거개혁 법안 처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은 ‘의회쿠데타’라고 거칠게 공격했다.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 국회의장께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 그러나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 놓고 기다리겠다.

황교안 대표의 의회 쿠데타 주장은 지독한 자가당착이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무려 7개월 반이 지났다. 7개월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 내놓거나 진지한 토론에 응한 적이 없다. 토론과 협상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그때마다 차갑게 거절한 것은 자유한국당이었다. 대신 번번이 국회 문을 닫아걸고 아스팔트로 뛰쳐나갔다. 삭발을 했다. 솔직히 나경원, 오신환 원내대표와의 협상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걷어찬 것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었다. 그리고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결정한 독단적인 정치행위 때문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이 숙려기간을 둔 것은 극한대결을 피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합의하라는 취지다. 지난 7개월 반 동안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폭력으로 무력화한 것도 모자라 입법정신까지 철저히 훼손하기만 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검사특권,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에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다수정당의 의석특권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묻고 있다. 그런 국민의 질문에 ‘의회쿠데타’, ‘나를 밟고 가라’고 대꾸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정치이며, 오기의 극치이다. 분명히 말씀 드린다. 지금 검찰특권, 선거특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의회의 민주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며, 황교안 대표다.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뜻대로 안되면 민생을 볼모삼아 국회 문을 닫아거는 것은 신판 야당독재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황교안 대표께 거듭 요청한다.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있을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협상장이다. 이제,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농성을 거두고, 협상을 진두지휘하시기 바란다. 주말 장외집회도 제발 그만 멈추시기 바란다. 왜 전광훈 목사와 함께 광화문을 사수하고자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신성모독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는가? 전광훈 목사가 있는 광화문으로 이제 그만가시기 바란다.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적이고 적법하게 법안을 처리하겠다.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하겠다.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 드리고 호소하겠다. 누가 국민의 뜻을 얻는지 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7개월 반 동안 어떻게 협상해 왔는지도 국민에게 낱낱이 고해 알리겠다. 이번 본회의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퍼부은 거짓말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밝히는 ‘진실의 시간’이 될 것이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어제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장관 부재로 법무행정 공백이 60일째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그 공백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시켜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1%가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 주말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14번째 촛불집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안처리를 강력히 외치셨다. 검찰개혁의 한축은 국회이고, 다른 한축은 법무부다. 곧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검찰개혁을 지휘해야 한다. 모든 야당에 신속한 인사청문 일정 합의를 요청 드린다.

검찰에 정치개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최근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기 위해 개별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제출했다는 의견서를 보면, 검찰은 결코 수사지휘권을 포기할 뜻이 없는 것 같다. 검찰은 조용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기 바란다. 최근 검찰의 행동은 ‘국회의 뜻을 존중 하겠다’던 윤석열 총장의 언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검찰이 더 이상 입법 과정에 관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만일 이런 일이 추가로 더 생긴다면 어제 이해찬 대표의 공언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는 점을 경고한다.

올해 들어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일자리는 전년 동월 대비 33만 1천명이 늘었다. 올해 11월까지 평균 28만 1천명이 늘어, 작년 연평균 9만 7천명 증가에 비해 세배나 늘었다. 11월 고용율도 67.4%로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고, 실업률은 3.1%로 2015년 이래 최저 수준이었다. 청년고용, 상용직 비중 등 주요 일자리지표도 4개월 연속 뚜렷한 개선흐름이 이어져, 일자리 회복세가 매우 공고해지고 있다. 이 정도면 문재인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트렌드고 경향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에 대한 터무니없는 험담을 멈추고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노동자와 기업이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주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준비기간이 부족한 299인 미만 기업에 대해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처벌을 유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도 기간 동안 주 52시간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업무량 대폭 증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도 특별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대신에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연장 근로가 시행될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정부의 행정조치에 그친 점, 또 노동계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국회는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신속한 입법 처리를 야당에 촉구한다.

내년도 예산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 기조의 흔들림 없는 유지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의 단초를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전체 세출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집행 속도 배가를 위해 ‘당정 확대 재정점검관리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겠다. 둘째,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치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3,500억 원 증액했고, 애국 보훈 수당도 당초안보다 2만원 추가 인상했다.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액을 7년 만에 2만원 인상함과 동시에, 영아반 급간식비 인상을 위해 106억 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예산을 1,100억 신규 투입했고,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ASF 등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 확충, 도시철도 노후철도 개량 929억 원 등 국민 안전 예산도 꼼꼼히 반영했다. 셋째, 경제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2조 1천억 원 설치를 포함해 인공지능 산업융합 단지 조성, 규제자유특구 지원,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혁신 인프라 보강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예산이 상당 폭 배정됐다. 당정은 새해 예산이 민생안정과 경제 체질 개선을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관련된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

새해 예산이 통과되긴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 추태와 시간끌기로 핵심 민생법안들 상당수는 또 다시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예산과 함께 통과되어야 할 예산부수법안들까지 무더기로 발목이 잡혔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합의처리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더니 예산부수법안을 상대로 참으로 졸렬한 분풀이 추태를 자행하였다. 민생예산에 대한 명백한 테러나 다름없다. 부수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예산집행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다. 당장,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부가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자체 예산의 조기집행 준비가 어려워진다. 더욱이, 부수법안에 딸린 하위법령의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부수법안 처리를 단 한시도 늦출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본회의가 개회되는 즉시 예산부수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이제 냉정과 이성을 찾을 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를 거듭하며 자유한국당의 예산 처리 동참을 호소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끝내 외면하고 원내 지도부 간 약속을 파기했다.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을 퍼붓고 경제부총리에 대해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정기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민생 숙제와 개혁 과제를 이번에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끝내 국회 정상화의 길을 거부한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들의 명령을 적극 받들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실업률․취업자 수 등 3대 고용지표가 4개월 연속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었다. 먼저, 고용률의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한 이래 11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특히 11월 취업자 증가폭이 33만 1천명에 달하면서 월 평균 취업자 증가가 당초 목표치인 20만 명을 훌쩍 상회하는 28만 명대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서 고용지표 개선이 노인 일자리 증가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우선, 노인 일자리 사업과 무관한 청년 고용률이 18개월째 상승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도 지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크게 늘고 상용직 취업자 숫자도 69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개선됐다. 고용의 질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을 폄훼하는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다. 어떠한 형태의 노인 일자리든 어르신께는 다 소중한 일자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용 개선흐름을 더욱 굳건하게 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새해 예산이 배정․집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노동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적극 경주하겠다. 이와 관련해 어제 정부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다만, 행정입법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1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몇 가지 이해 못할 태도들이 있다. 예산안 처리에 항의하고 뒤에서는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산확보를 자랑하며 홍보했다. 이중적인 태도다. 또 다 같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던 예산부수법안 등의 내용들을 지금 와서는 막무가내로 반대를 하고 있고 의사진행을 일방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단상 버티기, 내용도 모른 채 수정안을 졸속으로 제출해서 시간을 끌거나 숫자만 바꾼 부끄러운 수정안을 내서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방해해왔다. 이로 인해서 민생입법과 국민필수 입법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조정회의 때 상임위원장들을 한 분씩 모셔서 정상적인 입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어보는 중이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께서 참석했다.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지만 민생법안과 국민들이 바라는 필수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소위 '스포츠 미투방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했으나 이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스포츠 인권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무시된 것이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지정되어서 스포츠 인권이 확립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세 가지 면에서 상임위 개최가 필요하다. 첫째, 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본래의 취지는 좋았으나 이것이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상임위를 개최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 예정인 민간체육회장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과열되지는 않는지 대한 현황보고를 받아보고, 본래 입법의 취지대로 민간체육회장이 무난히 선출될 수 있도록 상임위 개최를 촉구한다.

두 번째, 지난 9월 대통령께서 '콘텐츠산업중장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총 4,500억 콘텐츠 투자펀드를 지원하고, 또 유망기업에 22년까지 1천억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문화관광 파트는 문화관광 거점에 체감형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총 1,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콘텐츠산업중장기종합계획'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비판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상임위를 조속히 개최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여야가 함께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개최를 촉구한다.

세 번째,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이 있다.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동안에 문체부 장관에게 특별감사를 요구했고,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지시한 대로 지난 한 달 특별감사를 마쳤다. 서류조사가 종료되었고 현재는 법률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한 상임위 보고를 조속히 받아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가 조속히 개최되어야 할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신임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 한 말씀 드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어제 제출됐다. 현재 법무부장관 공석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 법무행정과 검찰조직 안정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인권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개혁조치에 대한 검찰 일각의 저항도 여전한 상황이다. 법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만큼은 장관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비전, 자질에 보다 집중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 지엽말단적인 사실을 부풀리는 침소봉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 폭로전,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더 이상 난무하지 않는 ‘3無 클린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인사청문회의 조속한 개최 및 생산적 진행에 협조해 줄 것을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에게 거듭 당부 드린다.

지난 12월 10일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은 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날이었다. 또 이 날은 자유한국당의 안중에서 농민이라는 단어가 지워지는 날이었다. ‘쌀 변동직불금 지급에 대한 쌀 목표가격을 정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자유한국당에 의해 끝내 좌절되었다. 지난 10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담은 '농업소득보존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식 방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발언시간을 넘겨가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법 시행 날짜만 바꾸는 등 국가재정법 수정안을 당일에 연달아 발의해서 예산부수법안 의결을 노골적으로 지연시켰다. 이러한 생떼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한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버젓이 자행되어 황당하기까지 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는 적반하장 격으로 '국회가 무너지는 날'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상은 '250만 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진 날'이었다. 원칙대로라면 늦어도 올해 1월까지는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었어야 한다. 이미 한참 늦은 쌀 목표가격을 이제라도 결정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향후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 앞에서는 성명과 논평으로 연일 비판하며 농업대책을 촉구해오던 자유한국당이었다. 다시 묻는다. 지난 본회의 이후로는 자유한국당의 안중에서 농민이라는 단어는 지워버린 것인가? 아무 탈 없는 국회와 국회의사당이 무너질 것을 걱정 하지 말고, 무너진 농민들 가슴에 대못박는 일을 이제 그만 거두시길 바란다. 더 이상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직불제'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논리의 희생양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농업소득보존법'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들과 민생법안 처리에 조속히 협력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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