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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4일 (토)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완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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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민생법안 # 선거법
【정치】
(2019.12.14. 19:27)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완수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제(12/13)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회기결정,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한 후 선거법 문제를 다루기로 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또 다시 의회정치를 농락했다. 약속한 3시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지 않는 회기 결정의 건에 억지스런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의 합의운영 정신을 내팽개치고, 민생을 외면했다. 국민 앞에서 한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완수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제(12/13)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회기결정,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한 후 선거법 문제를 다루기로 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또 다시 의회정치를 농락했다. 약속한 3시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지 않는 회기 결정의 건에 억지스런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의 합의운영 정신을 내팽개치고, 민생을 외면했다. 국민 앞에서 한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법안 처리와 검찰과 선거제도 개혁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해 본회의 개의를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회의장은 또 다시 주말 동안 협상할 것을 요청하며 본회의를 미뤘다. 반칙을 일삼고, 무책임하게 시간을 끌며, 대안도 없는 정당에 국회의장은 또 다시 과한 ‘추가시간’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오늘 또다시 장외로 나가 정치선동을 하겠다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협상에는 한 번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서 반대와 방해만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민생방해, 개혁저항으로 약자와 서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반면, 검찰 등 특권과 기득권 세력은 미소를 짓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이미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선지 오래다. 경제활성화와 약자보호를 위한 예산이 원할히 집행되고,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며,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에도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성의있고 겸허하게 논의에 임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의 단호한 원칙아래 4+1 단일한 도출 등 모든 준비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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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민생법안 # 선거법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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