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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15일 (화)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부격적 인사들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은 추천권을 자진 반납하고 광주 영령 앞에 사죄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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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부격적 인사들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은 추천권을 자진 반납하고 광주 영령 앞에 사죄하라 외 1건
자유한국당이 무려 4개월 만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왔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의 끝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월 1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부격적 인사들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은 추천권을 자진 반납하고 광주 영령 앞에 사죄하라
 
자유한국당이 무려 4개월 만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왔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의 끝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광주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씨와 당시 공수부대 지휘관이었던 변길남 씨를 대신할 인물들을 급조해낸 듯하다. 자유한국당의 추천 명단에 강한 유감과 분노의 뜻을 밝힌다.
 
권태오, 이동욱, 차기환, 이 세 사람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으로서는 하나같이 부적격 인물이다.
 
권태오 씨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과 육군본부 8군단장을 지낸 군인 출신으로, 전역 후에는 극우보수단체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 온 편향적 인사다.
 
이동욱 전 기자는 ‘월간조선’ 재직 당시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폄하하고 진압군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기사로 인해 ‘5·18 공대위’로부터 공개사과 요구까지 받기도 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광주 북한군 남파설’과 같은 비상식적 주장과 가짜뉴스들을 퍼나르기로 유명한 인물이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당시에는 특조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여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전력도 있다.
 
이런 인물들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만원 씨에게 제안했다던 ‘배후조종’ 뒷거래가 기어코 성사되고야 만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 추천은 시기적으로도 틀렸고 내용적으로도 몹시 부적절하다. 진실을 은폐하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비호하고 진실규명을 훼방 놓기 위한 방해공작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안 하니만 못한 추천’이다.
 
자유한국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광주를 모독하고 상처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할 자격도 없는 자유한국당은 추천권을 자진 반납하라. 당장 5.18 영령과 유가족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 황교안 전 총리는 국민 앞에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
 
오늘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입당 회견에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그 어떤 책임과 반성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장관과 총리라는 최고 요직을 지낸 황 전 총리다.
 
황 전 총리는, 총리로서 보좌한 대통령도, 통할한 내각도 범죄가 드러나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농단의 진실을 몰랐다면 황교안 전 총리는 그 무능이 심각하다. 그 어떤 직도 자격이 없다. 반면에 방관하고 부역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런 황 전 총리가, 일언반구의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나라의 근간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며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 된다고 선언했다.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위기로 몰아넣었던 당사자들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이 권한을 가질수록, 국가와 국민에게는 너무 큰 해악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경험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파탄 났던 대한민국은 촛불에 힘입어 이제 겨우 희망을 더하고 있다.
 
다시 세상에 드러난 황교안 총리에게 국민이 묻는다. 박근혜 정부의 법무장관, 박근혜 정부의 총리,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2019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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