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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15일 (화)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아동수당 100% 지급,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토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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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아동수당 100% 지급,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토대될 것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아동수당 100% 지급,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토대될 것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채 도입된 아동수당은 선별 지급하는데 따른 행정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 보육과 양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우리당의 노력으로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오는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100% 지급이 복지국가를 강화하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더불어 올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대폭 강화된다.
 
모성보호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도입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제 기준 추가 완화로 비수급 빈곤층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저소득 어르신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체감이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2019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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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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