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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20일 (일)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시도지사 간담회 비공개 논의 내용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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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시도지사 간담회 비공개 논의 내용 브리핑
비공개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각각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방안 및 재정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도지사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시도지사 간담회 비공개 논의 내용 브리핑
 
비공개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각각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방안 및 재정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도지사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를 주도적으로 발굴,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규제 혁신, 제도 개선, 재정·세제 지원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2월까지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패키지로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집행과 관련해서는 경기 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조기집행 대상 사업비로는 상반기 중 역대 최고인 308조 3천억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추경 편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추경 성립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2만 6천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현장 규제 혁신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감면 확대 등 세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58.5%로 설정하고 각종 사업의 긴급 입찰, 적격심사 기간 단축, 계약 선금 지급 확대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4월까지 ‘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제 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교부세 산정 결과 통보를 12월에서 9월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하여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 활력 제고, 경제 구조 개혁, 4차 산업 혁명 대비 투자 등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과제에 대하여 중앙뿐만 아니라 시도 공직자들의 인식과 공유도 중요함을 밝혔다.
 
끝으로 이해찬 대표는 휴일임에도 소속 시도지사 14명 전원이 참석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지방일괄이양법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약속하였으며,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시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올 3월까지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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