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7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방금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이번 주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가 있는 주간이 될 것이다. 3.1혁명은 당시 한민족의 10분의 1이 넘는 220만 명이 참여해 일제 침탈의 부당성과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중국의 5.4운동 등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적 사건이자 대한제국에서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으로 국체의 전환을 이룬 대혁명이다. 전 근현대사 질곡을 헤쳐 나온 힘은 혁명정신에 있다고 생각한다. 3.1혁명을 이끈 유관순 열사는 16세 학생이었다. 백범 김구 선생도 18세 나이에 동학운동에 참여했다. 1919년 1월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특사로 보내고 미주와 연해주, 동경의 독립운동을 이끈 3.1혁명의 기폭제가 된 신한청년단은 20대 독립운동가들이 주축이었다. 3.1운동을 이끈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청년정신은 이후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져왔다.

이제 27일에는 2차 북미회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열차를 통해 4천 500Km 떨어져 있는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베트남으로 출발 한다고 한다. 북미 양측 대표팀은 현지에서 선언문의 윤곽을 잡기위해 막바지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예상치 못한 북한의 비핵화를 볼 수 있다며 회담의 성공을 희망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260일만이다. 지난 해 센토사 공동성명이 한반도 평화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 하노이 회담은 평화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북미정상이 평화란 공동의 목표 아래 여러 난관을 뚫고 오늘에 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담대하고 통 큰 결단이 이뤄지길 기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남북의 철도?도로연결과 남북의 경협사업들이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의 지렛대가 되어 새로운 100년 출발에 힘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역사적 대전환 시기에 국회도 초당적으로 협력에 나서야 하겠다. 오늘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민생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때에 여야는 조건 없이 국회를 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틀 뒤면 역사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돌이켜보면, 불과 1년 전까지 한반도에는 상시적으로 전쟁의 공포가 엄습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2016년 9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미국 정부가 한 때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가능성을 검토했었다고 한다. 2017년에는 어땠는가. 북한이 11차례의 핵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말로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 작년 1월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가 갖고 있는 ‘핵 단추’를 언급하면서 북미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한반도에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다. 그토록 엄중했던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어렵게 만들어냈다. 그 기회를 만든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뜻이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것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소중한 기회를 반드시 살리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가 할 일이다. 평화를 위한 길에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평화를 위한 공조가 논의되길 기대한다.

요즘 며칠 동안 20대 청년과 관련해 우리 당 일부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20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이다. 20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 사회에도 미래가 있다. 그런데 지금 20대는 구조화된 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짓눌려 있다.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대기업, 공무원 등 공공부분 취직, 부모세대의 성취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는 기회의 상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넘어설 수 없는 기득권의 세상에서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상상력과 활기를 짓누르는 상명하복의 문화에 숨막혀하고 있다. 이것이 20대 청년들의 근본적인 현실인식이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밀레니얼 소셜리즘’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51%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한다. 경제가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 통제력을 상실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이 격차 해소를 위해 소득과 권력의 재분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느낄 절망감 또한 세계의 다른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20대의 현실인식과 절망감에 대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 20대가, 그리고 청춘이란 말이 절망과 상실의 동의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대와 청춘은 “듣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는 말”이자, 빛나는 이상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당과 정부가 20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노력하겠다.

국회가 계속 공전 중이다. 우리 당이 제안한 ‘조건 없는 2월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어제 2월 국회 무산을 선언한 데 이어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3월 국회 개원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인내심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는데, 정쟁만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생을 위해 국회를 여는 데 있어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말고 국회 정상화에 즉각 응하기 바란다.

지난해 평창 평화 올림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 시대 대장정 서막을 올린 지 딱 1년이 됐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일촉즉발 전쟁위기까지 갔었던 한반도가 지금 평화의 큰 물결을 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세계사적 대전환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이른바 베트남식 개혁?개방의 진상을 정확하게 보고 수십 년 적대관계를 가져왔던 두 나라가 미국과 화해?협력을 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인상 깊게 보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백악관이 북미정상회담에 맞춰 기념주화를 발행했는데, 북미간의 대화인데 한글로 “하나의 평화, 세 명의 지도자”라 표기했고, 뒷면에는 태극기를 중앙에 배치했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를 향한 노력을 평가하고 중심에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화해?협력과 공존?공영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0년 전 기미독립선언서의 인류공존, 인류공영의 세계평화 정신을 다시 한 번 읽게 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역사의 방향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우리에게 민족분단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평화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듯 한 움직임 또는 두려워하는 듯 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평화열차에 동승하기 바란다. 유럽 극우정당들과 같은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평화열차에 동승할 수 없고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다.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가 5.18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유통 과정을 살펴봤다. 놀랍게도 특정인 한명이 허위?조작정보 공장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명이 허위?조작정보를 발언하면 3개의 유튜브 채널이 생산하고 다시 9개 채널이 확대?재생산해서 불특정다수에게 유통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특위에서 방심위에 심의 요청한 64건의 5.18허위?조작 영상과 관련해서 흐름을 추적했더니 트위터, 페이스북, 포털, 커뮤니티 등에서 무려 1천 248개의 허위?조작정보를 변형생산?유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법은 두 가지다. 1차적으로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 망언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대해서는 독일의 SNS운영개선 관련법처럼 유튜브 등 플랫폼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5.18특별법을 계기로 특위차원에서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의 처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발의한 법안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행위를 부정,왜곡하거나 거꾸로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를 형법에 포함시켜서 금지하는 것이다. 이 형법에서 금지한 역사왜곡을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에 포함시켜서 온라인에서 유통도 금지하자는 것이 법의 내용이다.

최근 가계 동향 조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 조사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포함한 포용국가정책이 왜 필요한지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해 1분위에 속한 70세 이상 어르신의 비중이 대폭 늘었다. 실제 노인인구는 해마다 3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저소득 고령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령인구 대책을 정말 절실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최근 가계동향 조사결과다. 70세 이상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하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26%에 불과하고 600만 노인인구 가운데 74%는 근로소득이 0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일자리 61만개 늘리기, 1분위에 속한 노인인구 맞춤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한 분배효과는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난다.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2017년 대체로 1.95에서 2.3사이에 머무르던 개선효과가 지난해는 2.76에서 3.85까지 개선효과가 나아지고 있음을 이번 통계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우리경제 상황에 맞는 처방이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할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국회법상 의무적으로 열도록 되어 있는 2월 임시국회 사실상 무산될 상황이다. 정치권의 극한의 대립으로 국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이 정당의 이익을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때로는 우선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회의원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때그때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국민 전체의 관점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 소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상설화하여 정쟁에 관계없이 법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 자극적인 발언은 상대방의 자극적인 발언을 유발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정치불신으로 이어진다. 갈수록 사회적 갈등이 많아지고 첨예해지는 요즘, 국회의 불신이 커서는 우리 사회를 반 발짝도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잘난 사람이 아니다. 다만 국민이 심부름하라고 시킨 자리다. 가장 낮은 자세로 모든 국민들을 포용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위해 국회 구성원 모두, 정쟁이 아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자.

전 세계가 하노이에서 펼쳐질 평화의 대화에 주목하고 있다. 아무쪼록 2월 27일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긴장의 역사에 마침표 찍을 결과물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23일 조국 민정수석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의구심을 없애고, 사법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의 진전을 보기 위한 마음의 발로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박지원 의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온 국민들은 공수처를 국회의원에 대한 또 다른 특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야당과의 논의가 어려움에 닥쳐 도저히 안 된다면 조국 민정수석이 이야기한 방안도 고민될 수 있겠지만 우선 우리 당에서는 공수처가 최대한 원래 논의되어왔던 대로 즉, 국민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미쓰비시 강제노역의 피해자였던 심선애 할머니께서 21일 세상을 뜨셨다. 할머니께서는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폭력과 고된 노동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어오셨다고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심선애 할머니께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청와대, 대법원 그리고 일본의 전범기업을 대리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수차례 만나 입장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최소 네 번 이상 직접 접촉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전범기업의 대리인을 직접 만났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대법원장이었는지 미쓰비시 같은 전범기업의 변호사였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심선애 할머니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이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고통을 받고 실제적인 피해도 입었다. 사법농단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해당 법관이 더 이상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였던 많은 국민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며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이나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을 비판한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보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다. 불공정한 재판을 자행하고 재판을 거래의 도구로 생각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대로 사법농단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사법부를 외면받게 만드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북미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더 진전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일본만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도움이 안 되는 태도를 보인다. 지난 22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이고 남북경협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당사국 중 하나인 일본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에 어깃장을 놓는 태도가 될 것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할 만한 제재완화를 얼마나 약속하느냐라고 본다. 특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은 북한의 비핵화조치를 앞당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카드라고 본다.

북한은 그동안 다양한 기회를 통해 비핵화 의사를 내비쳐왔고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건과 대가 없이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 용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고, 남북 도로철도 연결부터 경제협력 사업까지 떠맡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문제는 2차 회담에서 북미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고노 외상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방해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한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지키며 상생발전 해야 하는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복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이런 행동이 계속될수록 일본은 설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일본 패싱’이 현실화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평화가 곧 경제이다. 평화 경제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여야 정치권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 간 전쟁과 대결의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새로운 100년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7년 말 내놓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7대 남북경협이 향후 30년간 남북에 각각 170조 원, 270조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추산한 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시작된 남북평화회담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고 대북제제 해제와 남북경협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서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에서는 에듀파인에 대한 시연과 한유총과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함께 에듀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공감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에듀파인에 대한 조기 안착을 위한 여러가지 적립금 운영 및 영세유치원 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다. 오늘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불법적으로 거부하고 휴·폐원을 운운하는 유아학습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한다고 한다. 즉각 중단해야한다. 교육당국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틀 후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역사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그저께 청계광장에서 5천명의 국민들이 모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18 폄훼 발언에 대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500개가 넘는 단체가 함께했다. 어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포함해 15개 시도지사가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했다. 그저께 있었던 청계광장 행사에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다. 자유발언대에 선 고등학교 1학년 김경주 군의 발언 때문에 그랬다. 경북 경주에서 교복을 입고 올라온 김경주 학생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김진태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저희들을 질타했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자한당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이렇게 질타를 했다. 자유한국당은 고등학교 1학년 김경주군의 발언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위원을 새로 교체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를 추천해 주기 바란다. 더 나아가 5.18을 폄훼했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인에 대한 제명과 5.18 폄훼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하는데 즉각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김경주 학생의 발언을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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