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사법농단 연루 법관 추가기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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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3월
	3월 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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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대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 인사말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사법농단 연루 법관 추가기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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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주요 외교라인 일신을 통해 ‘한반도 주도자’로서의 역할과 성과를 분명히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뜻을 함께 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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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사법농단 연루 법관 추가기소 관련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한 전·현직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결정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상고법원 도입과 인사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재판거래 행위와 법관 사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사법농단 연루 법관 추가기소 관련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한 전·현직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결정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상고법원 도입과 인사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재판거래 행위와 법관 사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담한 일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상황을 엄정히 수습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되돌려야 한다. 정부와 국회, 법원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다. 특히 법원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법원은 오늘의 일을 한낱 치욕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철저한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원은 향후 모든 관련 재판과정에 사법 신뢰 회복의 명운이 달려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확인된 법관 66명에 대해 법원에 통보할 방침을 밝혔다. 법원은 관여도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 징계 등 관련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도 국민은 신뢰할 수 없는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개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문제를 넘어서 법원의 모든 재판과 권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심과 소신으로 사법농단에 맞서 법원을 지켜온 다수의 법관들은 오늘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명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의 첫 단추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재판업무 배제이다.

2019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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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이해찬 대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 인사말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사법농단 연루 법관 추가기소 관련 • 이해찬 대표, 제로페이 모범단지 방문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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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