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어깃장과 몽니를 당장 중단하고 현실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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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하는 ‘더 큰 통합’의 길을 제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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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어깃장과 몽니를 당장 중단하고 현실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간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논의에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를 당론으로 제시했다. 어떻게든 개혁의 판을 깨고 말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과 몽니가 끝이 없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에는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묻고 싶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어깃장과 몽니를 당장 중단하고 현실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간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논의에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를 당론으로 제시했다. 어떻게든 개혁의 판을 깨고 말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과 몽니가 끝이 없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에는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없애고 이를 지역구 의석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 제41조 3항에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의원정수 축소로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이 ‘의원내각제 개헌’을 선거제 개혁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지난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과연 선거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최대한 의회 의석에 반영되고, 고질적 지역구도를 완화시킬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4당의 노력에 동참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과 함께 국민만 바라보며 선거 제도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 국면전환만 기다리는 자유한국당, 하루 속히 5.18 망언자들 징계절차를 재개하라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징계가 무한정 미뤄지는 모양새다.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유예된 징계는 열흘이 지나도록 전혀 진척이 없다. 정당한 징계 없이 국면 전환만 기다리는 무책임한 시간끌기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황교안 당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김영종 윤리위원장의 사표 수리는 물론이거니와, 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 자체 제명이 결정된 이종명 의원 건의 의원총회 표결을 지연시키면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 건을 윤리위에서 정하면 이종명 의원 건까지 함께 의원총회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5.18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입장이 이러하니, 이젠 4선 중진의원 입에서도 ‘5.18 사태는 폭동’ ‘5.18 유공자들은 세금 축내는 괴물집단’ 망언에 “뭘 잘못했냐, 무슨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5.18 영령을 또 한 번 모독하고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공당인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우리 역사의 폄훼와 비하에 공감할 국민들은 없을뿐더러,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보여야 할 모습도 아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아울러 국회의원이 171명이나 공동 발의한 5.18망언 의원들 징계처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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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어깃장과 몽니를 당장 중단하고 현실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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