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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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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구이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가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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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구이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가 외 1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핵무장 찬성론자로 돌아설 모양새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무조건 접어놓을 수만도 없는 일”, “공론의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 며 사실상 불가능한 핵무장론으로 보수층에 구애를 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구이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핵무장 찬성론자로 돌아설 모양새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무조건 접어놓을 수만도 없는 일”, “공론의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 며 사실상 불가능한 핵무장론으로 보수층에 구애를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노력을 폄훼하면서도 북한 핵을 막겠다고 핵무장하자는 주장은, 한반도비핵화의 길에서 점점 멀어질 뿐이며 한반도 평화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지난달 19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자간 TV토론에서 황교안 대표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국제사회에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던 오세훈 후보를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공격했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일구이언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당대표까지 나서서 핵무장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무지막지한 생각을 보며,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악마와도 손잡겠다는 수구냉전세력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한반도 평화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남북간 경색과 긴장 상황이 다시 도래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자유한국당은 무책임한 핵무장론을 당장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동참하라.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2013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다시금 세상을 경악시키고 있다.
 
경천동지할 일은 해당 별장에서 최음제 등의 약물이용과 집단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피해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피해여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무려 30여명에 달하며 “너무 난잡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한다.
 
2013년 당시 별장 성접대 사건의 동영상이 폭로되면서 영상 속 주인공으로 지목된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차관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얼굴을 두고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찰에서는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이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는지, 그랬다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이 행사 되었는지다.
 
당시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김학의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별장 성접대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 더욱이 황교안 대표와 김학의 전 차관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도 이미 제기된만큼 황대표의 역할 유무도 밝혀야 한다.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달 31일로 만료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연장하여,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둘러싼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은 엄정히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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