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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3월
  3월 25일 (월)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남·북·미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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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남·북·미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외 2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재무부의 추가 제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하노이 북미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체 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미간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재무부의 추가 제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하노이 북미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체 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미간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북한 또한 하노이 회담 이후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민한 흔적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철수하면서도 남측 인원의 잔류와 공동연락 사무소 운영을 허용하는 등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 모두 대화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고 모멘텀을 이어가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 특히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적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북미협상의 중재자이다. 지난 1차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이후 진전이 없던 북미 간 관계를 물밑에서 대화의 장으로 이끈 경험도 있다. 이번에도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적극 지지하며,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 ‘별장 성폭행’에 이어 뇌물 수수 혐의까지 불거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재수사 착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 뿐만 아니라 수천 만 원의 뇌물까지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행위가 조사를 거듭할수록 양파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천 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접대’와 향응, 금품 수수를 포함한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 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2013년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별장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성이 ‘돈이 담긴 봉투가 오가는 것을 여러 번 봤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바 있으나, 당시 검찰은 계좌추적 등 뇌물 혐의와 관련된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재수사는 사필귀정이고 당연한 조치다. 특수강간, 뇌물 등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불법 행위는 물론 청와대 등의 외압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및 은폐축소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의혹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재수사 등을 결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채용비리부터 로비사단까지, 자유한국당은 KT와 무엇을 주고 받았는지 밝히라
 
박근혜 정부 시절 KT가 로비사단을 만들어 정관계 해결사로 활용하고자 한 부적절한 정황이 드러났다. KT가 구축한 ‘로비사단’은 총 14명으로 출신별로 정치권 6명, 군인 1명, 경찰 2명, 공무원 3명, 동종업계 2명 등이다. KT가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지급한 자문료 총액은 무려 20억 원에 달하며, 이들이 매달 약 500만 원에서 1,370만 원까지 받아간 것이 드러났다.
 
KT는 경영고문 활동 내역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식 업무가 없거나 주 업무가 ‘로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기가 막힌 것은 정치권출신 경영고문 6명 중 3명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측근이며, 1명은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사실이다.
 
홍문종 의원은 당시 KT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감독을 해야 할 위원장의 측근 셋이 피감기관의 핵심고문이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KT가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정치권을 비롯한 로비 덕분이라면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016년 공정위와 청와대 모두 ‘조건부 승인’의견을 냈던 SKT와 CJ 헬로비전 합병이 ‘대통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산된 것도 황창규 당시 회장의 대통령 독대가 주요했다는 KT 내부 제보도 있었다.
 
황교안 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정갑윤 의원, 홍문종 의원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 시절 KT와 관련된 채용비리, 불법로비 등의 유착관계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 당시 박근혜정부의 고위 공직자 및 여당인사들이 KT와 대체 무엇을 주고 받았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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