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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참사 5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진실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꼭 5년이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 5년을 맞아 304명의 꽃다운 목숨을 기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철저히 바뀌어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은 이 날을 결코 잊지 못한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날, 대한민국의 국가 재난 위기 관리시스템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도 모두 함께 침몰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의 욕심과 무책임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국화꽃 한 송이로 스러졌고, 미수습자 5명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우리의 시간은 5년 전 통곡의 바다 앞에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한 점 의혹도 없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더불어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했던 구조실패의 과정, 무능의 극치였던 박근혜정부의 늑장 대응까지,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만 하다. 지난 3월 28일 특조위는 “2014년 6월 22일 해군이 수거한 DVR과 특조위가 추후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유가족들은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며 기나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던 ‘고 김관홍’법 으로도 불리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또한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5번째 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모두 세월호의 유가족들이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304명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믿는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고 김관홍 잠수사 등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는 일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 잇따른 세계 경제의 하방리스크 경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편성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와 세계은행(WB)개발위원회가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경고하고 국제공조와 재정확대 등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와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는 “내년에는 성장세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무역축소, 정책 불확실성으로 돌발적인 금융긴축, 높은 부채 등 경제 하방 위험도 상존한다”며 “재정정책은 성장 친화적으로 운용하고, 금융개혁 및 구조개혁과 함께 하방 리스크 확산방지와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면서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경제가 위축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가 위기를 겪을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을 감안해 GDP 대비 0.5%, 약 9조원대의 추경 편성을 권고한 바 있다. IMF 등 주요 국제경제기구가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만큼 금년도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조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추경안을 준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야당 역시 추경이 세계경제 침체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길 당부한다.
■ 이세민 전 기획관 조사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외압에 대한 '김학의 게이트' 특별 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학의 게이트’ 특별 수사단이 어제(14일) 2013년 김학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내사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세민 전 기획관이 제출한 당시 업무일지에는 박근혜 청와대에 김학의 전 차관 내사 내용을 보고한 일시와 내용이 상세히 적혀있다고 한다. 이 전 기획관은 김학의 전 차관의 법무부 차관 지명 이전에도 김 전 차관의 영상과 관련된 첩보를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해왔으며, 당시 수사외압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전 기획관의 소환 조사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줄 당시 업무일지 확보는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사안이다. 따라서 당시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포함된 ‘윤중천 리스트’와 관련 뇌물혐의 수사 외에도 박근혜 정부 민정 라인을 중심으로 경찰수사를 은폐.방해한 외압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김학의 성범죄 부실수사 및 은폐.축소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민의 명령이다. 하지만 여전히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꿰맞추기 수사’ 운운하며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도 ‘김학의 특검법’을 통해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곽상도 의원은 꼼수와 물타기로 수사방해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회 특권층에 의한 권력형 비리를 철저하게 밝히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로의 지름길이자, 검찰이 국민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작이다. 기존 부실수사로 인한 세 번째 수사인 만큼 특별 수사단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
2019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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