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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이해찬 대표
어제 밤새도록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대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면면을 보니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인다. 시작이다. 선진화법, 신속처리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시작이지만, 이 싸움도 시작이다.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정치하기 전에 재야에서 민주화운동 할 때 박정희 독재와 싸우고 전두환 독재와 싸울 때 생각이 났다. 그 싸움도 능히 극복한 사람인데 한줌도 안 되는 그 사람들과 싸움거리나 되는지 생각을 해봤다.
국회법 166조를 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166조 2호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징역 7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이 국회법 166조다. 이번에 이 국회법을 처음 알았다. 선진화법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오히려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벌보다 선진화법에 의한 처벌이 훨씬 더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들을 동원해서 명백하게 166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어제 자행했다.
채증이 많이 돼 있다. 동영상도 많이 채증 돼 있고, 사진도 많이 채증 돼 있고, 녹음도 다 돼 있다. 심지어는 “고발하라. 고발하라”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한 행위다. 그리고 야간에 다수가 하면 가중처벌 된다. 낮에 혼자 하는 것과는 다르다. 자정이 넘은 야밤에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가중처벌 된다. 이 징역에 50% 이상을 더 가중하게 된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상이 아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굉장히 용기 있는 것처럼 자행하는 것을 보고서 ‘확신범이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확신범의 종말이 어디인가를 이제 분명히 우리당은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린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선거법, 이건 소수자의 의견을 더 반영시키기 위해 만든 선거법이다. 그것이 연동형 비례다. 우리당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법이지만, 소수자의 비례성을 대표하고 반영하기 위해 수용했다.
공수처법,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검찰만 수사?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구를 둬서 고위공직자를 감독하는 법이다. 이 두 가지 법을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다.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하자 하는 것이다. 거꾸로 가도 너무 거꾸로 간다. 그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신속안건처리에 폭력을 행사해 막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저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이지만, 제 임기 내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적폐를 청산하는 결과를 반드시 보이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다.
■ 홍영표 원내대표
의원님들, 보좌진, 당직자 여러분, 어제 수고 많으셨다. 자유한국당의 불법과 폭력으로부터 민의의 전당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국민들의 뜻을 폭력으로 꺾을 수는 없다.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법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법안제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어제 인내심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의원을 불법감금하고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폭력을 자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더 이상 이런 자유한국당의 무도한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의 대립과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래서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위반하면 더 가중처벌하게 돼 있다. 저는 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헌법수호를 외치는 것에 대해 정말 어이가 없다.
또 그들은 독재타도를 외친다. 자유한국당이 이성을 되찾을 때까지 저희들이 일치단결해서 끝까지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원내대표로서 밝히는 바이다.
아까 이해찬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부터 우리당은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자유한국당의 불법?폭력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여야4당이 합의한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지정을 반드시 관철시켜내겠다. 우리 국민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9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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