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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4월
  4월 30일 (화)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제부터 국회는 민생현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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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제부터 국회는 민생현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외 2건
국회가 오랜 진통 끝에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각각 개최하여 공수처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4월 30일(화)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제부터 국회는 민생현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가 오랜 진통 끝에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각각 개최하여 공수처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끝없는 발목잡기로 20대 국회 후반기는 개혁 입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했다.
 
이번 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민생을 볼모로 정쟁만 일삼는 특정 정당의 횡포를 견제함은 물론, 국민의 뜻을 최우선시하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민생, 개혁 입법에 대한 여야 대화와 타협을 재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며, 여야 5당의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도 명분 없고 소모적인 장외투쟁과 정쟁에만 골몰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 사회의 미래비전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기 바란다.
 
이제 정쟁과 대치는 중단하고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국회가 매진해야 한다. 국회 사태로 들끓는 민심을 바로잡고 국민 화합을 위한 여야 간 협력이 절실하다. 국회가 서로의 발목잡기가 아닌 상생과 협력을 통한 국정의 동반자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과 소통하고 민생현장을 점검하며 산적한 민생경제법안과 미세먼지 등 민생안전 추경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지 말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개혁입법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관련 삼성 임원 구속, 검찰은 보다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모든 책임자들을 일벌백계 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삼성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된 양씨 등은 지난해 3월경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용어인 ‘JY’를 비롯해, ‘합병’, ‘미전실(미래전략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는 직원 수십 명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뒤져 민감한 자료를 직접 삭제한 정황마저 드러났으며, 분식회계의혹을 조사하는 금융감독원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에 검찰은 양씨 등에 대해 증거위조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하였고, 법원 또한 이들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과 경제생태계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행위다. 더욱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린 분식회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직결된 사안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뇌물 수수 결탁 의혹까지도 이어지는 문제다.
 
검찰은 구속된 삼성 임원 두 명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윗선 개입의 구체적인 정황을 낱낱이 밝히고 모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한 편법상속이라는 잘못된 대물림 방식이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한 점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검찰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 여순사건 재심을 통해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여순사건 발생 71년 만에,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 당한 민간인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재심 첫 재판이 오늘(4월 30일) 열린다. 이번 재심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2천 여 명이 제주4.3 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 명령을 거부하며 시작됐다. 반란군과 진압군이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졌고, 그 가운데 무고한 민간인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직간접 영향으로 전남 1,340명, 경남경북 683명 등 모두 2,046명이 희생됐고 순천 일대에서만 민간인 430여명이 집단 사살됐다고 한다.
 
사법부는 재심이 시작된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명명백백히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은 사법부만의 몫이 아니다. 국회도 계류 중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념대결의 한복판에서 희생된 이들의 억울함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순사건을 비롯해 제주4.3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이 문제를 이념이 아닌 인권과 진실의 문제로 보고, 더 이상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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