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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4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 선거제도 마련,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우리 사회 해묵은 과제가 해소될 수 있는 물꼬가 틔었다. 이제 첫걸음 뗐다. 최종적인 법안 처리까지는 아직 최장 330일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원만한 결론을 조속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도 이제 무모한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 현안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비록 패스트트랙 안건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불법 폭력과 난동은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위한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한다. 지난 엿새 동안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국회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법으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날치기도 전혀 아닐 뿐더러 논의의 종결이 아닌 법안을 심의하는 시작 단계에 불과한 만큼 법안 심사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이제 민생입법 처리에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법, 택시종사자의 처우 개선 법안,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3법, 경제 활력과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 등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추경 문제의 경우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다. 누차 강조했지만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고, 그 효과는 처리 속도에 비례한다. 더욱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0.3%의 주요 원인이 투자 부진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추경이 조기에 집행되어야 올해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오늘 통계청의 3월 산업동향 발표에 따르면 3월 산업생산이 1.1%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의 트리플 반등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신속한 재정 집행과 추경 통과로 경기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절실할 때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삶을 짊어진 공당으로서 그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늘 시스템반도체 전략발표회가 개최된다.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큰 걸음이 시작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제품군에 널리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즉 시스템반도체 시장 공략 여부에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퍼스트무버형 국가로 탄생하느냐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구축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대만의 TSMC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위탁생산업체를 육성하고 연구 인력 양성과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팸리스, 즉 시스템반도체 설계와 개발 전문회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를 포함해 빅데이터3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스마트산업 육성과 관련된 핵심 법안들 또한 조속히 처리 하겠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오후 5시에 일본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를 하고 내일 0시부터 새로운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해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간 아키히토 일왕은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평화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왕의 이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계속 뒤집는 발언들을 이어오기도 했다. 새로운 일왕 나루히토 시대에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나루히토 일왕에 대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다.
어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공식 출범식을 갖고 드디어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또한 주변 국가와의 내실 있는 협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소상공인, 농촌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시민들을 위원회에 포괄해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국민 모두 기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더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맘껏 마시고 살 수 있도록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반기문 위원장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역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또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에서의 초당적 노력이 너무나 당연하다. 마침 국가기후환경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정당들도 5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거듭해서 강조한다.
■ 김종민 정치개혁특위 간사
어제 선거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법 하나 고치자 혹은 내년 총선에서 유불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든 우리 한국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는 몸부림이다.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 좀 바꾸라’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 응답이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2%라고 한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절박한 일이다. 여의도 정치, 정치인들만의 짬짬이 정치, 이런 정치에서 민심을 그대로 담는 정치 그리고 오로지 국민에게 충성하는 정치로 바꿔야 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크게 3가지를 담았다. ‘비례대표를 확대해서 일하는 국회로 바꿔보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국회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국정의 새로운 미래를 합의하는 국회를 만들어보자. 권역별 비례제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자. 연동형을 통해서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는 투표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선거법을 고치자고 했다. 이제 시작이다. 법 하나고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는 정치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다.
우리 정치를 바꾸려면 크게 3가지 오래된 숙제가 있다. 87년 민주항쟁, 6공화국 개헌 이후에 한국 정치는 이 세 가지 숙제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다. 이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아닌가 한다. 선거 제도를 바꿔서 민심 그대로의 정치, 민심에 충성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 국회 개혁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 의원 중심의 민주적인 국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헌정 개혁을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정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정치, 이 정치 개혁의 도도한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한다.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330일이 남았다. 이 330일은 국민이 부여해준 330일이다. 그 기간 동안 여야가 마음을 열고 뜻을 모아서 국민들의 정치 개혁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호소한다.
■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가 안 계시기 때문에, 국회 운영과 관련해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땐 일해야 한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매듭지어졌으니, 이제는 일을 할 때이다. 역지사지로 보면, 자유한국당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치에 나서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도리라 생각한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를 단 하나 꼽으라 한다면 저는 민생이라 생각한다. 국회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정치가 이기고 지는 복싱 경기가 아니라고 하면 서운한 감정은 뒤로하고, 국민만 보고 국회정상화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추경이 국회 앞에 와 있다. 미세먼지, 강원도산불, 포항지진,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이 싸울 거리가 아니다.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너무나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감정은 뒤로 물리고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을 위한 추경 심의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다시 한 번 읍소 드린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편과 같은 노동 입법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이 현안들을 ‘누가 더 열심히 챙기고, 누가 더 열심히 좋은 대안을 내놓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하면, 국민들에게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매듭지어진 만큼 지금부터는 민생을 위한 경쟁으로 야당이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2019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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