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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6월
  6월 21일 (금)
▪ 방송스태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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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21. 11:29)  █
◈ 방송스태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오늘은 방송 일에 종사하시는 여러 스태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얼마 전에 제가 ‘차마고도’를 만든 분과 저녁을 같이 했는데 인상 깊게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로 그 프로그램을 보았다.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희생된 이야기는 하나도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프로그램만 남아있다. 실제로 우리 한류를 빛내는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청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방송 스태프들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방송스태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6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오늘은 방송 일에 종사하시는 여러 스태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얼마 전에 제가 ‘차마고도’를 만든 분과 저녁을 같이 했는데 인상 깊게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로 그 프로그램을 보았다.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희생된 이야기는 하나도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프로그램만 남아있다. 실제로 우리 한류를 빛내는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청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방송 스태프들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영화를 제작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좋은 상도 받고 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봉준호 감독이 표준계약을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미담으로 많이 들리는 것 같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철저하게 극복하려는 노력이 상의 가치를 빛냈다고 생각된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많은 말씀을 듣겠다. 특히 여기 노동인권센터에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많이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좋은 말씀 많이 듣겠다.
 
■ 설훈 최고위원
 
27살 청년 이한빛 PD가 방송 제작 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이후, 드라마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 하나둘씩 소중한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1차 근로감독을 통해서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지난 18일에는 지상파 방송 3사와 제작사 협회, 노조가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방송 제작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 받던 드라마 스태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지상파 방송3사와 제작자, 노조가 함께 노력해서 소중한 진전을 이룬 만큼 이번 합의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내달 발표하는 2차 특별 근로감독 결과가 중요하고,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 부처는 그에 따른 대책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방금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 촬영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킨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런 일이 일부의 미담, 모범 사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장에 시스템으로, 규칙으로 자리 잡아서 상식화 되고 문화의 기본적인 흐름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메라 뒤에서 땀 흘리는 방송 스태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을 때, 한국 문화의 위상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드라마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고, 여전히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땀 흘리는 종편, 케이블, 예능, 교양 스태프들의 노동 인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저는 민생연석회의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위원 남인순이다. 지난 2016년 TV드라마 조연출을 맡았던 이한빛 PD가 열악한 방송 제작 환경을 고발하며 세상을 떠난 이후에 만들어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다. 이 사건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시청률 속에서 미디어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 환경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최근에도 막대한 제작비가 투자된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최대 하루 25시간 근무라는 잔혹한 제작 환경에 대해서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이 제작사를 고발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휴식도 없이 살인적인 장시간 촬영에 내몰리면서 심각한 신체 건강상의 위협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세계적으로 드라마 산업이 한류를 이끌어왔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이 겪어온 것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드라마 제작 환경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해서 활동을 여기 계신 박홍근 위원장을 비롯해서 을지로 위원들이 해오셨다. 을지로-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이끌어 냈고, 6월 말에 KBS 4개 드라마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8일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 기본 합의가 체결되었다고 한다. 드디어 드라마 현장에 표준근로계약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합의를 이끌어주신 지상파방송 3사,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4자 협의체가 앞으로 9월까지 드라마 스태프 표준인건비 기준과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표준근로계약서가 드라마 제작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당과 을지로위원회가 끝까지 지원하겠다.
 
이제 수십 명이 참여하는 집단 노동이 필요한 방송 산업에서 제작시간의 과학화는 필수다. 그것을 ‘기생충’,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 제작 과정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오늘 귀한 자리가 만들어진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드라마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2019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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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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