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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8일 (월)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대한국 수출규제조치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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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2019.07.13. 16:20)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대한국 수출규제조치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아베 총리는 부당한 조치의 즉각 철회와 함께 역사적 진실 앞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대한국 수출규제조치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아베 총리는 부당한 조치의 즉각 철회와 함께 역사적 진실 앞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과 관련된 핵심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에 반하는 행동이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한국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침략으로 수많은 고통과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사실상 부정하고, 인류사회의 양심과 정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비정상적인 추가 경제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를 정당화하는데 북한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목적을 위해 사실왜곡이나 외교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협력과 평화를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인지,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을 도발했던 전범내각의 지도자와 같은 길을 걸은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베 내각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배·보상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가 한일 당국 간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출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일부 정치인과 보수 언론 등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도 힘들다고 본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준비부족을 지적하거나 대응책 마련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외교적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주지하다시피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판결에 따른 것이지,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와 당시 양승태 대법원체제의 부당한 사법거래에 대해서는 사법적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의 주문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외교적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을 제안하며, 야당도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 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외교적 해법 노력과 함께 필요시 상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핵심부품의 국산화 로드맵과 다른 국가로의 수입전환 전략 등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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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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