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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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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제71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며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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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제헌절(制憲節)
【정치】
(2019.07.18. 08:34)  █
◈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제71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며 외 2건
오늘은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71주년 제헌절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바탕으로 1948년 제정된 헌법은 우리 삶의 근간되는 법질서로서 우리 국민의 행복과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왔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71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며
 
오늘은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71주년 제헌절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바탕으로 1948년 제정된 헌법은 우리 삶의 근간되는 법질서로서 우리 국민의 행복과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왔다.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과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대내외적으로 공존과 상생까지 추구해왔다. ‘천만의 촛불을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로 세계를 놀라게 한 힘도, 동북아 평화의 중재자로 역할할 수 있는 힘의 근간도 ‘평화’를 중시하는 우리 헌법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와는 별도로, 평화헌법 개정에까지 맞닿은 아베 내각의 야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되는 오늘이다.
 
2014년 아베 총리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단적 자위권’을 발표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자기선언을 끌어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정권은 역사의 교훈은 내팽개친 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일본의 헌법 9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 속에서, 다시는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 세계적 공감대 위에 제정된 평화헌법으로, 일본의 침략을 막을 마지막 보루다. 자국 뿐 아니라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장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공존과 공동번영, 평화의 동기가 되지 못하는 개헌은 일본을 넘어 전 인류에 독이 될 뿐이다. 아베 총리는 역사를 후퇴시키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 일본은 한일 양국을 넘어 국제 경제질서마저 위협하는 경제보복을 당장 중단해야한다
 
미 뉴욕타임즈는 아베총리가 오사카 G20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가 국제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발표했다며,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는 미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 내며 자유무역체제를 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정권은 ‘국가안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무역 규제의 명분으로 남용해 국제무역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무역 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랜 기간 확립된 규칙들을 약화시켜, 국제경제를 위협하는 무역 전쟁이 더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베정권은 경제보복 정당화의 명분으로 허위에 가까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말하지만, 구체적 증거 없는 적반하장의 억지주장이라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일본의 전략물자 북 밀수출 뿐 아니라 일본이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의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고, 미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분석에 따르면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가 일본보다 오히려 우수하다는 분석이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가 장기화되면 일본 기업들의 손실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일본 국내에서도 수출 규제 조치가 자해행위라는 우려가 높다. 자유무역질서 훼손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올 6월 이후 한국 정부는 한일간 정상회담을 계속 요청했지만 일본의 거절이 계속되고 있다. G20정상회의에서도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절했다. 아베정부는 한일 양국을 넘어 국제 경제질서마저 위협하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대화에 나서야한다.
 
■ 5.18 망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최고위원 복귀 관련
 
일본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에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지금, 결코 이 말을 또 꺼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 역시 ‘막말정당’ 답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18 망언으로 당원권이 일시 정지된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와 관련해, ‘관례상 불가’라는 당 내 보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사실상 황교안 대표의 승인에 따라, 5.18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며 심각히 폄훼한 김순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직에 복귀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의 용서받지 못할 막말이 반복되는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막말정당’으로 만든 그 책임이 크다. 갈길 몰라하는 자유한국당의 구조적 문제가 “막말”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대표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감수성도 역사인식도 부재한 제1야당이다.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말 정치인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이를 넘어서 근원적인 자기점검과 반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9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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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제헌절(制憲節)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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