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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정의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 기준 강화 관련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일시: 2019년 11월 25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할 때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을 진다는 게 선거비용에 관한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 =우리당의 후보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선거가 다시 치러질 때는 우리당은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 외에 예를 들어 비용문제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왜냐하면 각 정당마다 국고보조금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에서 비용을 제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건 추후에 구체적인 안 만들어 공식 제안할 생각이다. 일단 어제 결정한 건 우리당의 원칙을 결정한 것이다. 그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선 당의 총선기획단에서 안을 만들어 제안 드리겠다. 이번 주에 총선기획단을 발족한다. 총선기획단장은 이정미 의원이다.
-2012년 총선 당시 김용민 후보가 선거 중에 막말해 보도되어 문제됐는데,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만약 정의당 후보가 막말한다는 사태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시행세칙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아까와 같은 검증이, 물론 소명서를 사전에 내도록 하겠지만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사후라도 제출된 소명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책임진다는 결의서를 사전에 제출받을 생각이다.
-청년비례와 관련해 다른 당에서도 안을 내놓고 있는데, 할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가? =여러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단순히 세대의 청년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절대적으로 배제되는 사회적 약자인 것이다. 그렇기에 정의당으로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자신들의 주권만큼 발언할 수 있는 연단과 마이크를 제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위해선 우리당부터 솔선수범하고 더 나아가 국회 여러 정당들에 이것을 제안할 생각이다. 자발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법적 강제를 통해서라도 2030 배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당내 논의다. 구체적인 우리당의 전략 관련해선 일단 청년할당 20%가 확정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검토를 총선기획단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청의당 청년 기준이 만 35세 이하다. 각 당마다 청년의 기준이 다르다. 우리가 20% 할당을 얘기하는 기준은 만 35세 이하를 말한다. =(권태홍 사무총장 추가답변) 저는 사무총장이면서 공천심사위원이다. 지금 준비하는 것이 단순히 20% 할당만을 논의할 게 아니고 사실 당사자들이 정치의 주체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5기에도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를 시행할 예정이다. 3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의 기본을 충분히 훈련하고 준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그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점을 줄 계획이다. 정의당이라는 공간이 청년당사자로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것부터 공직진출의 기회까지, 청년정치의 생태계를 만드는 준비 중이다.
-선거법 관련해 민주당이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과 함께 공수처와 선거제를 분리를 처리한다는 결의안을 조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오늘 오후에서도 그런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민주당 쪽에 확인하니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다.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 들었다. 그래서 보도된 내용만으로 말씀 드릴 순 없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공수처와 선거제 개혁법안의 분리처리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가당치 않은 일이다. 공수처법도 선거법도 둘 다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처리되어야한다. 저는 홍영표 의원이 제안한 공수처법 서명은 검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안전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점검과정이라는 해명을 믿고 있다.
-정의당은 제안 받았나. =저희는 못 받았다. 어쨌든 물어봤을 때의 답은 분리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패스트트랙처리 의원을 규합하는 하나의 방도로서 하는 것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 해명이 진실이라고 믿겠다.
-선거법 관련해 지금 논의되는 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75대 225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럼 앞으로 일주일 협상에서 나올 안들을 기존엔 반대한다고 했는데 마지노선이나 새로운 협상안 제시할 생각인지? =그건 숫자문제를 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각 당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할 수 없다. 어쨌든 과반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반의결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지난 여야 4당 합의안에 핵심원칙이 있다. 이런 원칙이 훼손되는 수정은 불가하다는게 정의당 입장이다. 예를 들어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혁인데 여러 현실을 고려해 최소한의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준연동형을 채택한 거다. 비례성의 최소한의 반영이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 투명한 공천안이 중요한 내용으로 검토되는 거다. 공천혁신이라고 각 당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명기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혁신, 그리고 만18세 선거권 부여, 이 세 가지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더 구체적으로 석패율, 권역별이 있다. 석패율도 과거에는 중진 구제용으로 활용될 가능성 있어 정의당이 반대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찬성했다. 왜냐면 오히려 국민 분위기는 중진을 구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과감한 교체 열풍이 불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별 불균형, 지역 내 다양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용도로 석패율이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동의한 것이다. 이런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의석수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다.
-원칙만 훼손되지 않으면 의석수 늘고 주는 것은 아직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인가. =그럴 수 있는데 조정할 수 있는 폭이 대단히 제한적이다. 큰 폭의 변화로는 살리기 어렵다. 그래서 원칙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할거다. 250대 50얘기가 나와서 ‘비례의석 3석 늘리자고 이렇게 동물국회가 되고 일 년 이상 격렬한 대립을 한거냐’고 여당에 말씀드린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역역구 줄어드는 거에 반발 많을 텐데. 설득할 대책 있나.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민주당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선거개혁 아니더라도 선거구 조정을 해야 할 폭이 있다.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한다. 지난 국회 개혁문제에서도 언론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다뤄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린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공천도 이번 조국 국면을 거치며 확인된 국민의 허탈감이 있다. 믿고 찍을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이 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본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린다. 감사드린다.
2019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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