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문화재청 보도자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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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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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023년 9월

2023년 9월 27일
▫ (국영문 동시배포) 문화재청, 내년부터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사업 공동 추진
▫ 음악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서오릉 가을 음악회
▫ 세종지역 청년 창업 인재 교류 캠프 성황리 마무리
▫ 국가무형유산과 함께 떠나는 풍성한 가을 여행
▫ 문화재청 인사발령
2023년 9월 26일
▫ 조선왕릉 제향 행하는 ‘제관’되어 효와 예 체험
▫ 사기장·매듭장의 실제 작업 담은 공연, 베를린에서 만난다
▫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2023년 9월 25일
▫ 한층 귀엽고 친근해진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캐릭터 4종
▫ 경복궁의 부엌 ‘소주방’에서 맛보고 즐기는 우리 전통문화
▫ 불화장·소목장 등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들의 공예품 만난다
▫ (국영문 동시배포)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한제국의 영빈관 ‘덕수궁 돈덕전’
▫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 24일 폐막
2023년 9월 22일
▫ 대한제국 역사수업과 과학실험으로 고종 비밀정보기관 ‘제국익문사’ 이해해요
▫ 궁궐과 종묘에서 체험하는 궁중문화 학교
▫ 해외에서 만나 보는 우리 전통 무형유산
2023년 9월 21일
▫ (국영문 동시배포) 「고려도경」 속 그림 연구 위해 전문가들 모인다
▫ ‘안동 봉정사 극락전’ 등 건조물 문화유산 보존현황 담은 보고서 발간
▫ 경복궁에서 즐기는 국악과 발레, 재즈의 융합 공연
▫ 가을 정취 가득한 조선왕릉 숲길로 오세요
▫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2025년 본격 가동
2023년 9월 20일
▫ 첨단 기술과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즐기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 협의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1~4호분 재발굴조사 현장공개
▫ 경주(천마총, 대릉원, 쪽샘지구)의 과거와 현재 담은 사진전 개최
▫ 경주 월성과 대릉원에서 펼쳐지는 신라 문화유산 축제
2023년 9월 19일
▫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의 궁궐 ‘창경궁’ 향유 프로그램 운영
▫ 가을의 동구릉에서 전통음악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도 즐겨요
▫ ‘왕세자의 공간’ 경복궁 계조당 복원 완료
▫ 무료 개방하는 궁·능 방문하고, 무형유산 체험하며 즐기는 추석
▫ 문화재청, 무형유산 전승공동체 육성 위한 21개 사업 선정
2023년 9월 18일
▫ 확장 가상 세계 등 접목한 국가유산 활용 아이디어 18점 시상
▫ 호국선열의 애국정신 기리는 순의제향 행사 거행
▫ 청소년 위한 현장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 36건 선정
▫ 5개 명절(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예고
▫ (국영문 동시배포) 17개국 교육생 대상으로 국제 문화유산 보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2023년 9월 17일
▫ (국영문 동시배포)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23년 9월 15일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의 ‘활옷(혼례복)’ 문화 배우는 강연 개최
▫ 문화재청, 개도국에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작성법 전수
▫ 문화재청,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389건 선정
2023년 9월 14일
▫ 덕수궁의 가을밤, 국악으로 물들다
▫ 국립무형유산원, 박윤환 공예가와 찾아가는 특별강연 운영
▫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 개최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
2023년 9월 13일
▫ 조선의 천문관측유산에 대한 강연 듣고, 별자리 함께 봐요
▫ (국영문 동시배포) 조선의 공주·옹주가 입었던 활옷(혼례복) 등 110여 점 한 자리에
2023년 9월 12일
▫ 백제인 토목기술 확인 위해 공주 공산성 왕궁지(추정) 조사 착수
▫ 덕수궁 석조전에서 가을밤을 느끼다
▫ 국립문화재연구원, 국가유산 가상현실·인공지능 최신 기술 공개
▫ 국내 유일 국가유산 박람회 「2023 세계국가유산산업전」 14일 개막
2023년 9월 11일
▫ 윷놀이·나전보석함 만들기 등 추석맞이 무형유산 무료 체험 운영
▫ 시각장애인 국악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세종의 애민정신
▫ 동구릉 숲길 걷고 선물(추첨) 받아가세요
▫ ‘지역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새 이름을 찾습니다
2023년 9월 8일
▫ 전국 문화재지킴이 400여 명 제주에 모인다
▫ (국영문 동시배포) 문화유산 현장관리자들이 촬영한 종묘·창덕궁·조선왕릉 사진전 개최
2023년 9월 7일
▫ 청년과 함께 그려본 신라문화유산의 청사진
▫ 디지털 문화유산 인재 양성 위해 세계적 게임사와 협업
▫ 17세기 「사천왕상」 8건 보물 지정 예고
2023년 9월 6일
▫ 파리 인테리어박람회(메종앤오브제) 나가는 전승공예품
▫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76개 문화유산 모두 방문한 ‘부부 완주자’ 탄생
▫ (국영문 동시배포) 고려의 빛 담은 나전칠기, 800년 베일 벗고 돌아오다
2023년 9월 5일
▫ 무형유산 전승자‧지킴이단체 대상 금호리조트 시설 무료‧할인
▫ ‘청자 상감 상약국명 합’ 등 문화유산 보존처리 과정 공개
2023년 9월 4일
▫ 수어 해설 ‘청각장애 맞춤형’ 경복궁 탐방
▫ 분야를 넘나드는 무형유산 융합 공연 찾아온다
▫ 목조 문화유산의 흰개미 피해 대응 학술 토론회 개최
2023년 9월 1일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홍창남 센터장 1일 취임
▫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수습 유품 22점 보존처리 시작

about 문화재청 보도자료

내서재

【문화】	(2023.09.14. 10:54)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9월 14일 공포되었다.【근대문화재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보존·활용 위한 기틀 마련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9월 14일 공포되었다.

* 2021. 11. 24.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2023. 8. 24. 본회의 통과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의미하며,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56건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하나로서,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강력한 주변규제가 있는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추구하도록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 동 제정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등록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세부 분류 규정을 마련하였다.

②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원형유지 원칙에서 탈피, 근현대문화유산이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참여하여 그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원칙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③ 주요 외관 이외에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필수보존요소)를 도입하여 등록문화유산의 핵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④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경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되지 않으면 말소된 것으로 보아 등록 전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절차를 두었다.

⑤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여 점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 방식으로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⑥ 그간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였으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⑦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과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규정을 두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한 후 2024년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새롭게 마련한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첨부 :

09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본문).hwpx

09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본문).hwp

※ 원문보기

【연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

• 문화재청 # 근현대문화유산 # 근현대문화유산법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이병훈

【문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
•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 개최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 • 조선의 천문관측유산에 대한 강연 듣고, 별자리 함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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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