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문화재청 보도자료)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 협의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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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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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023년 9월

2023년 9월 27일
▫ (국영문 동시배포) 문화재청, 내년부터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사업 공동 추진
▫ 음악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서오릉 가을 음악회
▫ 세종지역 청년 창업 인재 교류 캠프 성황리 마무리
▫ 국가무형유산과 함께 떠나는 풍성한 가을 여행
▫ 문화재청 인사발령
2023년 9월 26일
▫ 조선왕릉 제향 행하는 ‘제관’되어 효와 예 체험
▫ 사기장·매듭장의 실제 작업 담은 공연, 베를린에서 만난다
▫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2023년 9월 25일
▫ 한층 귀엽고 친근해진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캐릭터 4종
▫ 경복궁의 부엌 ‘소주방’에서 맛보고 즐기는 우리 전통문화
▫ 불화장·소목장 등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들의 공예품 만난다
▫ (국영문 동시배포)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한제국의 영빈관 ‘덕수궁 돈덕전’
▫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 24일 폐막
2023년 9월 22일
▫ 대한제국 역사수업과 과학실험으로 고종 비밀정보기관 ‘제국익문사’ 이해해요
▫ 궁궐과 종묘에서 체험하는 궁중문화 학교
▫ 해외에서 만나 보는 우리 전통 무형유산
2023년 9월 21일
▫ (국영문 동시배포) 「고려도경」 속 그림 연구 위해 전문가들 모인다
▫ ‘안동 봉정사 극락전’ 등 건조물 문화유산 보존현황 담은 보고서 발간
▫ 경복궁에서 즐기는 국악과 발레, 재즈의 융합 공연
▫ 가을 정취 가득한 조선왕릉 숲길로 오세요
▫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2025년 본격 가동
2023년 9월 20일
▫ 첨단 기술과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즐기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 협의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1~4호분 재발굴조사 현장공개
▫ 경주(천마총, 대릉원, 쪽샘지구)의 과거와 현재 담은 사진전 개최
▫ 경주 월성과 대릉원에서 펼쳐지는 신라 문화유산 축제
2023년 9월 19일
▫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의 궁궐 ‘창경궁’ 향유 프로그램 운영
▫ 가을의 동구릉에서 전통음악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도 즐겨요
▫ ‘왕세자의 공간’ 경복궁 계조당 복원 완료
▫ 무료 개방하는 궁·능 방문하고, 무형유산 체험하며 즐기는 추석
▫ 문화재청, 무형유산 전승공동체 육성 위한 21개 사업 선정
2023년 9월 18일
▫ 확장 가상 세계 등 접목한 국가유산 활용 아이디어 18점 시상
▫ 호국선열의 애국정신 기리는 순의제향 행사 거행
▫ 청소년 위한 현장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 36건 선정
▫ 5개 명절(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예고
▫ (국영문 동시배포) 17개국 교육생 대상으로 국제 문화유산 보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2023년 9월 17일
▫ (국영문 동시배포)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23년 9월 15일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의 ‘활옷(혼례복)’ 문화 배우는 강연 개최
▫ 문화재청, 개도국에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작성법 전수
▫ 문화재청,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389건 선정
2023년 9월 14일
▫ 덕수궁의 가을밤, 국악으로 물들다
▫ 국립무형유산원, 박윤환 공예가와 찾아가는 특별강연 운영
▫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 개최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
2023년 9월 13일
▫ 조선의 천문관측유산에 대한 강연 듣고, 별자리 함께 봐요
▫ (국영문 동시배포) 조선의 공주·옹주가 입었던 활옷(혼례복) 등 110여 점 한 자리에
2023년 9월 12일
▫ 백제인 토목기술 확인 위해 공주 공산성 왕궁지(추정) 조사 착수
▫ 덕수궁 석조전에서 가을밤을 느끼다
▫ 국립문화재연구원, 국가유산 가상현실·인공지능 최신 기술 공개
▫ 국내 유일 국가유산 박람회 「2023 세계국가유산산업전」 14일 개막
2023년 9월 11일
▫ 윷놀이·나전보석함 만들기 등 추석맞이 무형유산 무료 체험 운영
▫ 시각장애인 국악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세종의 애민정신
▫ 동구릉 숲길 걷고 선물(추첨) 받아가세요
▫ ‘지역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새 이름을 찾습니다
2023년 9월 8일
▫ 전국 문화재지킴이 400여 명 제주에 모인다
▫ (국영문 동시배포) 문화유산 현장관리자들이 촬영한 종묘·창덕궁·조선왕릉 사진전 개최
2023년 9월 7일
▫ 청년과 함께 그려본 신라문화유산의 청사진
▫ 디지털 문화유산 인재 양성 위해 세계적 게임사와 협업
▫ 17세기 「사천왕상」 8건 보물 지정 예고
2023년 9월 6일
▫ 파리 인테리어박람회(메종앤오브제) 나가는 전승공예품
▫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76개 문화유산 모두 방문한 ‘부부 완주자’ 탄생
▫ (국영문 동시배포) 고려의 빛 담은 나전칠기, 800년 베일 벗고 돌아오다
2023년 9월 5일
▫ 무형유산 전승자‧지킴이단체 대상 금호리조트 시설 무료‧할인
▫ ‘청자 상감 상약국명 합’ 등 문화유산 보존처리 과정 공개
2023년 9월 4일
▫ 수어 해설 ‘청각장애 맞춤형’ 경복궁 탐방
▫ 분야를 넘나드는 무형유산 융합 공연 찾아온다
▫ 목조 문화유산의 흰개미 피해 대응 학술 토론회 개최
2023년 9월 1일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홍창남 센터장 1일 취임
▫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수습 유품 22점 보존처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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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법

【문화】	(2023.09.22. 15:50) █
◈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 협의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관해서는 개발사업 협의 및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발굴제도과】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9.)... 9월 말부터 시행 예정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관해서는 개발사업 협의 및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9.), 이달 말 시행 예정

* 매장유산 유존지역: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 지표조사: 문헌과 땅위에 나타난 유적 등을 조사하여 국가유산의 매장·분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면적이 4천㎡를 초과하는 경우는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문화재청장과 개발사업 협의를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해서 그에 따른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지역 매장유산 보호·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지역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 및 조치명령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아직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면적 4천㎡ 이하를 유존지역 4천㎡ 이하로 위임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내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24개 시·군·구가 완료하였고, 37개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인천광역시 등 24개 시·군·구를 새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 분포여부 및 조치방안(현상보존, 참관, 발굴조사) 등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르는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매장유산 보호·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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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 협의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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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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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