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부부가 함께 어업할 때, 아내도 공동경영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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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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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2월

2019년 2월 28일
▫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남북물류포럼’참석`
▫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방문
▫ 봄에 가고 싶은, 꽃보다 아름다운 섬
▫ 해양생물의 요람, ‘게바다말‘은 지금 꽃 피는 중!
▫ 봄철 건강식 ‘숭어‘와 국민 횟감 ‘넙치‘ 맛보세요
▫ 동백꽃 섬에서 여수 밤바다를 비춰주는 ‘오동도등대‘
2019년 2월 27일
▫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양기술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주재
▫ 해수부, 국적선사 등과 선박 안전에 대한 소통 강화한다
▫ 독도 바다사자 ‘강치‘ 뼈에서 유전자 정보 발견
▫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290종 신규 지정
▫ 적정량만 잡으면 어업규제 완화한다
2019년 2월 26일
▫ 수소경제, 중장기 연구개발 밑그림 그린다
▫ 새로운 낚시용품 만나보고, 낚시안전도 챙겨가세요!
▫ 봄철 해양사고, 사전점검과 안전의식으로 예방한다!
▫ 수품원, 일본 국립양식연구소와 연구 협력 나선다
2019년 2월 25일
▫ 뱀장어 전용 물길에는 얼마나 많은 뱀장어가 다닐까?
▫ 해수부, 바닷속 ‘침몰선박’에 있는 기름 제거한다
▫ 중소선사 지원으로 해운재건 기초 다진다
▫ 국가대표 해양관광상품을 찾습니다
▫ 올해 수산물 수출, 해양수산부가 함께 합니다
▫ 어업인과 함께 ‘평화 경제’의 바다 열어간다
2019년 2월 22일
▫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포항지역 현장 방문
▫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24개국 44명 졸업생 배출
2019년 2월 21일
▫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선박(시베드 컨스트럭터호),사람 뼈로 보이는 유해의 일부 발견
▫ 해수부, 상반기 중 기술직·연구사 등 80여 명 채용
▫ 우리바다 생태계 2019년 정기검진 실시한다
▫ 신남방·신북방과 연계한 해외항만 신시장 개척
▫ 해수부, 국가어항 5개소 신규 지정
2019년 2월 20일
▫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접견
▫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어촌뉴딜 300
▫ “평화 경제”의 바닷길이 열린다.
2019년 2월 19일
▫ 해수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에 대한 기준·규격 마련
▪ 부부가 함께 어업할 때, 아내도 공동경영주로 인정한다
▫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 4개 부처 손잡고 섬 관광 활성화 나선다
2019년 2월 18일
▫ (참고) 러 국경수비대에 우리나라 어선 1척 나포, 선장 등 선원 11명 모두 안전
▫ 스텔라데이지호 선체 일부 발견 및 항해기록저장장치(VDR) 회수
▫ 해수부, 해양수산분야 주요시설 2,488개소 안전대진단 실시
2019년 2월 15일
▫ 한국, 책임 있는 남극조약의 파수꾼 임무 수행
2019년 2월 14일
▫ 우리 수산물, 생산단계부터 더 안전하게 관리한다
2019년 2월 13일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 연안해운 산업에 힘이 되는 올해의 정책을 소개합니다
▫ 한-라오스, 항만개발 협력 강화하기로
2019년 2월 12일
▫ 해수부, 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 위한 금융지원 나서
▫ 단일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
2019년 2월 11일
▫ 충남 가로림만 및 천수만에 저수온 경보 발령
▫ 천일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한다
▫ 수족관 해양생물 복지 확대한다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하여 도서민 교통 편의 높인다
▫ 동해어업관리단, 위판장과 횟집 등 육상단속 강화
▫ 2월의 수산물 ‘붉은대게·꼬막‘ 특별 할인판매 행사 열려
▫ ‘부산 웅동(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제3자 공모
2019년 2월 1일
▫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 3년 만에 100만 톤 회복

abou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서재

	(2019.10.10. 21:34) █
◈ 부부가 함께 어업할 때, 아내도 공동경영주로 인정한다
부부가 함께 어업할 때, 아내도 공동경영주로 인정한다【소득복지과 - 허서영 (044-200-5463)】

부부가 함께 어업할 때, 아내도 공동경영주로 인정한다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

앞으로 부부가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여성 어업인도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 여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어업인들이 경영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어업경영체를 등록할 때, 지금까지는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어가의 여성인구가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어업 경영주 비율은 20% 내외를 기록하는 등 여성 어업인이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어가 여성인구 비중(%) : (‘80) 48.8 → (‘90) 49.8 → (‘00) 49.5 → (‘15) 49.8 → (‘17) 50.2

* 여성 어업경영주 비중(%) : (‘00) 18.4 → (‘05) 21.2 → (‘10) 22.9 → (‘15) 19.8 → (‘17) 21.0

앞으로 여성 어업인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게 되면 어업경영체에 제공되는 각종 권리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수산직불금 등 수산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의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동경영주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 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의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표기하여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공동경영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어업인 행사 등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통해 어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어업인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어촌사회의 주역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0220(조간) 부부가 함께 어업할 때, 아내도 공동경영주로 인정한다(소득복지과).hwp

※ 원문보기

【연결】부부가 함께 어업할 때, 아내도 공동경영주로 인정한다

◦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 해수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에 대한 기준·규격 마련 • 부부가 함께 어업할 때, 아내도 공동경영주로 인정한다 •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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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