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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姜昌一)

[1952 ~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다.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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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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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학고 고귀한 권리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응급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7월 9일 발의했다. 【강창일 (국회의원)】

◦ 강창일(姜昌一) ◦ 국회(國會)

- 응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 모두에게 동등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 강창일 의원, “불법체류자도, 난민들도 모두 동등하게 응급의료를 받아야"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응급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7월 9일 발의했다.

○ 현행법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무국적자와 난민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조건, 권리보다 우선하는 자연권이다. 따라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현행법에 상기되어 있는 조건뿐만 아니라 국적까지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자 한다. 또한 법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했다.

○ 강 의원은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 라며 “특히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그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난민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응급한 상황에 처하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 이라고 밝혔다.

○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강훈식·남인순·박주민·손금주·신창현·유동수·윤관석·윤후덕·홍의락(가나다순) 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9-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학고 고귀한 권리.pdf

※ 원문보기

【연결】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학고 고귀한 권리

◦ 강창일(姜昌一) ◦ 국회(國會)

【정치】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학고 고귀한 권리	█
(게재일: 2018.07.09. (최종: 2018.09.23. 14:0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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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