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강창일 (姜昌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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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법안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추가 확보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4.3 관련 예산 포함 30.47억 증액 확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원희룡 지사, 제주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하귀파출소 신축 5.26억 증액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8차 당정청 토론회 개최_일제강제징용문제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국비7억5천)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부복합체육과 노형동청소년문화의집 지방재정심사통과
2019년 6월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평화의 섬 제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핵심”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언론사 포상에 의한 공직자 인사특전 폐지 환영
2019년 4월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 해 첫 특별교부금 총 15억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수부와 애월항 숙원사업 협의, 긍정 검토 중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887억 국비 요청
2018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대국회 후반기 정각회 회장 재추대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산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공로상 받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 “새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환영”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日강제징용 피해자 전범기업상대 손배청구소송 승소판결,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맞아 한일관계 재도약 위한 새로운 청사진 마련 촉구
2018년 9월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3 생존수형인 역사적 재심 결정, 과거사 문제 해결의 사법적 진전
2018년 8월
2018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재판개입 외교부 압수수색, 강창일 의원 청문회서 이미 질타
2018년 7월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학고 고귀한 권리
2018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로 확정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등재신청 전통 산시(山寺) 7곳 전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환영
2018년 6월
2018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은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추진 필요성 역설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림읍 한림3리, 해양수산부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
2018년 6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지도자최고위특별과정 초청강연
2018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훈은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려야
2018년 4월
2018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국에 제주 4,3의 역사 함께기억 제안
2018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순이삼촌 얼굴에 웃음꽃 피는 날, 제주 4.3 완전한 해결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요구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8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맹 회장단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기념 한일관계 발전방안 논의차 방일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15)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0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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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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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4.22. (최종: 2018.09.23. 13:04)) █

◈ 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요구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퇴직한 근로자가 필요시 언제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입법이 추진된다. 【강창일 (국회의원)】

퇴직한 근로자가 필요시 언제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입법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0일(금),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에 관한 주요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 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사용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는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 제 42조의 경우 근로자 명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는 퇴직 후 3년에 한해서만 경력증명서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 근로자의 증명서 발급 요구에 대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형태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49%로 나타났으며, 이중 44.5%가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경력단절 여성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총 181만 2천명으로 이중 경력단절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여성의 수는 126만 7천명,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약 70%를 차지했다.

강창일 의원은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무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취업준비와 이직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며, “이들의 경력의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경력증명서인 만큼 이것을 언제고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주요 원인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절기간이 3년을 초과한 여성이 126만 명으로 경력단절 여성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력단절여성들의 커리어와 과거 경력을 보증해줄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법적인 보장기한을 충분히 늘려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의 가능성을 높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보다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 예방 및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 근로자 해고 시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 이를 예고하도록 하는 해고예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예고 예외대상 또한 설정하고 있다. 이중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의 경우 근로의 지속성을 기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 예외적용을 하고 있어 2014년 대법원에서 이는 근로안정성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현행법의 본래취지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 본 개정안은 이에 해당하는 제 35조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첨부 :

20180422-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요구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요구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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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