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강창일 (姜昌一)


지식놀이터 :: 강창일(姜昌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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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법안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추가 확보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4.3 관련 예산 포함 30.47억 증액 확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원희룡 지사, 제주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하귀파출소 신축 5.26억 증액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8차 당정청 토론회 개최_일제강제징용문제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국비7억5천)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부복합체육과 노형동청소년문화의집 지방재정심사통과
2019년 6월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평화의 섬 제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핵심”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언론사 포상에 의한 공직자 인사특전 폐지 환영
2019년 4월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 해 첫 특별교부금 총 15억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수부와 애월항 숙원사업 협의, 긍정 검토 중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887억 국비 요청
2018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대국회 후반기 정각회 회장 재추대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산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공로상 받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 “새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환영”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日강제징용 피해자 전범기업상대 손배청구소송 승소판결,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맞아 한일관계 재도약 위한 새로운 청사진 마련 촉구
2018년 9월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3 생존수형인 역사적 재심 결정, 과거사 문제 해결의 사법적 진전
2018년 8월
2018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재판개입 외교부 압수수색, 강창일 의원 청문회서 이미 질타
2018년 7월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학고 고귀한 권리
2018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로 확정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등재신청 전통 산시(山寺) 7곳 전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환영
2018년 6월
2018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은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추진 필요성 역설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림읍 한림3리, 해양수산부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
2018년 6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지도자최고위특별과정 초청강연
2018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훈은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려야
2018년 4월
2018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국에 제주 4,3의 역사 함께기억 제안
2018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순이삼촌 얼굴에 웃음꽃 피는 날, 제주 4.3 완전한 해결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요구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8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맹 회장단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기념 한일관계 발전방안 논의차 방일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15)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0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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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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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8.03. (최종: 2018.09.23. 14:27)) █

◈ 강제징용 재판개입 외교부 압수수색, 강창일 의원 청문회서 이미 질타

어제(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가 압수수색을 받음에 따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의 국회질의가 재조명 받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

- 외교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놓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거래시도의혹

- 강창일 의원, 2017년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외교부의 전범기업 재판 관련 책임회피 지적

어제(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가 압수수색을 받음에 따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의 국회질의가 재조명 받고 있다.

작년 6월 진행된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강창일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외교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부산지법(2000년)과 서울중앙지법(2005년)에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한 사람당 1억(서울 고법) 또는 8천만원(부산 고법)의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고법에 환송된 이 사건은 2013년 8월 대법원에 재상고 된 이후 5년이 흐르는 동안 이례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당시 강 의원은 상임위 질의를 통해 관계당국의 책임회피를 지적하며 자국민 보호를 위한 관계당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강 의원은 2017년 5월 국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다방면의 시도를 했다.

최근 공개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관련 문건에 따르면 이례적인 재판지연의 배경에는 판결 지연을 대가로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의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해외파견을 요청하는 등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재판거래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법원행정처에 “일본 공사가 외교부에 방문해 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했다”는 ‘비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손해배상 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힌 의견서를 전범기업 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대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밝혀졌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해야할 의무를 방기하고 법원과의 재판거래에 나섰다는 점이 충격적이다”고 밝히며, “특히, 대법원과 거래를 시도하면서까지 배상판결 확정을 지연시킨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5 명이 돌아가신 것에서부터 알 수 있듯,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한데 따른 대가가 참혹하다”고 하며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첨부 :

20180803-강제징용 재판개입 외교부 압수수색, 강창일 의원 청문회서 이미 질타.pdf

※ 원문보기

【연결】강제징용 재판개입 외교부 압수수색, 강창일 의원 청문회서 이미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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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