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원희룡 (元喜龍)

우리 원희룡 지사님,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선배님, 원희룡 형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당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원희룡 지사님은 우리 바른미래당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도지사이다.

그리고 항상 당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고, 오늘 이렇게 제주 4·3특별법 때문에 당을 방문하셨는데, 그동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지기 전부터도 유승민 대표와 박주선 대표, 안철수 前 대표 모두 다 함께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진상규명이 되어야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가 있어야한다는 뜻은 공감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사님 말씀 들어보고 저희가, 또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의견을 모아서 당 지도부와 논의를 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다. 우리 원희룡 지사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니 바른미래당이 더 잘 해야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상욱 정책위의장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저희들이 4·3유족회 회장님, 4·3평화재단 이사장님 또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제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다. 4·3실무위원장이자 도지사로서 우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님 찾아뵌 것이다. 오기 전에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지도부들, 또 해당 상임위 또는 법안소위의 의원님들, 앞으로 직접 다루실 분들을 많은 분들을 두루 만나 뵙고 왔다. 오늘 지상욱 정책위의장님께서 가장 크게 반겨주시고 도움의 뜻을 표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우선 4·3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얘기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알고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미 99년에 4·3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기초적인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리고 4·3평화재단의 설립 등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

1948년부터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4·3 7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그동안 국가추념일로는 지정이 됐지만, 미완의 절박한 과제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배상·보상의 문제다. 이미 개별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길들은 이미 다 막혀져있다. 때문에 이런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다.

그 다음에 이런 보상을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현재 예를 들어서 유족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니까 혼자 아이가 남았는데 삼촌이나 이웃집으로 입적을 올려놨는데 호적상 유족이라는 직접 증거가 안 나오니까 신고를 못한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 그래서 이런 호적 입적에 대한 특례 등도 검토해야한다.

그 다음 군사재판, 군사재판이 일부 빼고는 당시에 기록도 없다. 그러면 절차도 없이 기록도 없이 끝나버린 군사재판을 지금 억울하다고 하면 재심을 해야 하는데 재심을 하려해도 기록이 없으니까 재심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선 이미 정당 간에도 토론들이 많이 됐고 사실 내용적으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4·3 우리 유족들이나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70주년을 앞두고 뭔가 큰 매듭을 지어나가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게 당연히 우리의 책무인데, 지난 2월에 해당 행안위 소위원회에 올라갔는데 제대로 심의가 못되고 지금 후순위로 밀려있다. 상정은 돼 있고요.

그래서 4·3 전에 통과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만약에 시간이나 절차 때문에 통과가 안 되면 심의라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노력들을 우리당에서 제주도민 앞에 그리고 4·3 영령들 앞에 보여 달라는 것이 4·3 유족들의 절박하고 강력한 염원이다.

사실 저희 가족도 4·3 유족들이다. 저희 큰아버지가 행방불명 됐었고, 큰어머니랑 큰어머니의 7살, 5살 난 아들딸이 당시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위패가 4·3평화재단에 다 있는데, 한 다리 건너 4·3 유족 직간접으로 아닌 사람이 없다.

당시 5살, 7살이면 무슨 이념이 있겠고 무슨 가담을 했겠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상-보상의 문제라든지, 호적, 당시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안아주는 그런 근거규정들을 법으로 조금 해줘야한다. 그래서 오늘 정책위의장님께서 각 당 원내대표님들이나 해당 상임위 위원들 모두 다 동의를 해주신다.

근데 막상 문제는 이놈의 국회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기약이 없고 이게 소식이 없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게 진척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유족들과 도민들이 절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상욱 의장님께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순위도 조금 앞당기고, 절박한 마음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각 당 간에 내용상에 혹시 이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토론을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정말 정쟁을 떠나서 정말 이걸 진정성 있게 치열하게 한다는 최소한의 예의를 우리 유족들 그리고 4·3이라는 역사 앞에 보여주시라.

말이 길어져 죄송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전적으로 이 일만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 뵙고 나서는 바로 또 제주도로 돌아가서 도민들께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사하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정치 지도자분들이 4·3에 대해서 정말 좋은 약속 들을 해오셨다. 어느 당 할 것 없이, 제주도에서는 이 4·3 문제와 관 련해서는 정당과 정파를 아주 초월해버린다. 그만큼 도민 모두의 일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지사께서도 바쁜 일정 놔두시고 오늘 이렇 게 올라온 것 아니겠나.

그래서 4·3 70주년이 이제 딱 스무날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유 족들이 70년 동안에 한이 맺혀있다. 한이. 근데 이 유족 분들 앞에 마 지막 기회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정치권에서 해결해주시기 바란다.

국회에서 완전 매듭은 짓지 못하더라도 70주년 행사 때 오셔서 ‘야 그래도 정치권에서 43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만 하더라도 아마 유족 분들과 도민들이 모두 환영할 것이다. 그만큼 절 박하다는 것이다.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당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 서 제주도민들께 이번 70주년을 맞이해서 큰 선물을 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호소 드린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 몇 가지 드리면, 작년 대선 때 지금 바 른미래당의 공동대표를 하고 계신 유승민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제주 4·3 배·보상법 제정을 약속했었다. 그리고 또 관련한 적극적으로 해 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고, “배상이 맞는지 보상이 맞는지 판단을 하고 국회법을 만들어서 해결하자고 하셨다. 그 분들의 명예회 복 꼭 해드리시겠다, 또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 다”는 말씀을 주셨다.

역사의 아픈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진실만 을 보고, 공정하게 해결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해주셨다. 또 안철수 전 대표, 지금 바른미래당에 계신다. 4·3 희생자 추념식에 반드시 참 석하고, 희생자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께 위로를 드린다고 하면서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하셨다. 또 바로 며칠 되지 않았다. 2월 26 일 제주도당에서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우리 박주선 공동대표, 김 동철 원내대표도 확실한 진상규명 필요하다고 했고, 또 진상이 완벽하 게 조사되고, 국가가 고민한 정부보고서 형태로, 보고서 발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도 일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의견들과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가지고 왔었다. 그래서 오늘 귀하게 찾아주신 제주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 리 존경하는 원희룡 선배님을 모시고, 또 우리 양윤경 회장님과 회장 단을 모시고, 당 차원에서 정말 빨리 의논한 다음에 당의 방침이 결정 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가지고 법안도 빨리 할 수 있 게, 행안위에서부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대신 우리 원 선 배님 우리 바른미래당과 함께 파이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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