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국무 회의 (國務會議)


지식놀이터 :: 국무 회의(國務會議)

국무 회의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20년 7월
2020년 7월 7일
	환경부 보도자료 ▫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환경부 보도자료 ▫ 코로나19 관련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환경부 보도자료 ▫ 비가 내릴 때 넘치는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2020년 6월 23일
	환경부 보도자료 ▫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
2020년 6월 3일
	국가보훈처 ▫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2020년 6월 2일
	환경부 보도자료 ▫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등 자연공원법 개정
	환경부 보도자료 ▫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된다
	환경부 보도자료 ▫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주민 상생
2020년 5월
2020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서면계약, 문화예술 키우고 문화예술인 지킨다
2020년 5월 26일
	환경부 보도자료 ▫ 생태계 보전·증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한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사행심 조장하는 오락실 ‘똑딱이’ 사용 금지
2020년 3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법 개정
2020년 3월 24일
	환경부 보도자료 ▫ 불필요한 폐기물 수입 금지…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
	환경부 보도자료 ▫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보도자료 ▫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한다
2020년 3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환경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52회 국무회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9회 국무회의
2019년 11월 12일
	청와대 브리핑 ▫ 제48회 국무회의(현장) 결과 서면브리핑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지역 현장 국무회의 개최, 선거용 지역 행보 '쇼'가 아닌 실속 있는 정책대전환이 필요하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7회 국무회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6회 국무회의
2019년 10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2019년 10월 1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4회 국무회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10월 8일
	청와대 브리핑 ▫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0월 1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2회 국무회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10일
	청와대 브리핑 ▫ 제39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8월
2019년 8월 13일
	청와대 브리핑 ▫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8월 2일
	청와대 브리핑 ▫ 제31회 임시국무회의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8년 9월
2018년 9월 11일
	청와대 브리핑 ▫ 제 39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2018-09-11
2018년 8월
2018년 8월 28일
	청와대 브리핑 ▪ 국무회의 2018-08-28
2018년 8월 14일
	청와대 브리핑 ▫ 제35회 국무회의 2018-08-14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청와대 브리핑 ▫ 제32회 국무회의_어린이 전자태그 등 통학차 안전장치 마련 논의 2018-07-24
2018년 7월 3일
	청와대 브리핑 ▫ 제29회 국무회의 2018-07-03
2018년 6월
2018년 6월 12일
	청와대 브리핑 ▫ 제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18-06-12


about 국무 회의

내서재

추천 : 0

◦ 국무 회의(國務會議)

▣ 청와대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8.28. (최종: 2018.09.22. 18:17)) █

◈ 국무회의 2018-08-28

- “태풍과 폭우 피해 복구에 만전 기할 것”

- “우리 경제정책 기조,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

- 노사정 첫 사회적 합의, 실천 위한 정부의 뒷받침 당부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모두발언에서 ‘태풍과 폭우 피해복구’, ‘우리 경제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 21일 이룬 ‘노사정 첫 사회적 합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한반도로 상륙한 태풍 솔릭에 대응하느라고 모두들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풍에 비교적 잘 대응했다며, 그동안 수고한 공직자와 모든 관계자에게 격려의 말을 보냈습니다. 이어 쏟아지고 있는 폭우에 대한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풍과 폭우 피해 복구에 함께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으로 요즘 뜨겁게 논쟁 중인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습니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일이고

소득주도성장은,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기초 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며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이룬 합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입니다.

근로빈곤 대책을 포함해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 대책, 사회서비스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며 이번 합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당부했습니다.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