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식지도 |
▷ 원문/전문 |
▶ 시민 참여 콘텐츠 |
▶ 관련 동영상 (없음) |
|
|
|
|
|
|
|
2020년 7월
|
2020년 7월 7일
|
|
환경부 보도자료
|
|
|
환경부 보도자료
|
|
|
환경부 보도자료
|
|
2020년 6월
|
2020년 6월 30일
|
|
환경부 보도자료
|
|
2020년 6월 23일
|
|
환경부 보도자료
|
|
2020년 6월 3일
|
|
국가보훈처
|
|
2020년 6월 2일
|
|
환경부 보도자료
|
|
|
환경부 보도자료
|
|
|
환경부 보도자료
|
|
2020년 5월
|
2020년 5월 27일
|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
2020년 5월 26일
|
|
환경부 보도자료
|
|
2020년 3월
|
2020년 3월 31일
|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
2020년 3월 30일
|
|
환경부 보도자료
|
|
2020년 3월 24일
|
|
환경부 보도자료
|
|
|
환경부 보도자료
|
|
|
환경부 보도자료
|
|
2020년 3월 17일
|
|
환경부 보도자료
|
|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10일
|
|
환경부 보도자료
|
|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19일
|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
2019년 11월 12일
|
|
청와대 브리핑
|
|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
2019년 11월 5일
|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29일
|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
2019년 10월 22일
|
|
환경부 보도자료
|
|
2019년 10월 15일
|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2019년 10월 8일
|
|
청와대 브리핑
|
|
2019년 10월 1일
|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
2019년 9월
|
2019년 9월 10일
|
|
청와대 브리핑
|
|
2019년 8월
|
2019년 8월 13일
|
|
청와대 브리핑
|
|
2019년 8월 2일
|
|
청와대 브리핑
|
|
2018년 9월
|
2018년 9월 11일
|
|
청와대 브리핑
|
|
2018년 8월
|
2018년 8월 28일
|
|
청와대 브리핑
|
|
2018년 8월 14일
|
|
청와대 브리핑
|
|
2018년 7월
|
2018년 7월 24일
|
|
청와대 브리핑
|
|
2018년 7월 3일
|
|
청와대 브리핑
|
|
2018년 6월
|
2018년 6월 12일
|
|
청와대 브리핑
|
|
|
|
|
|
|
[광고] |
[100 세트 한정] 행운의 2달러 스타노트+네잎클로버 컬렉션
35% 19,800원 12,800원
|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관. 대통령, 국무 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은 의장이고 국무 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
▣ 시민 참여 (최근등록순)
- 하위디렉터리 포함
|
|
◈ 시민참여
|
◈ 보도자료
|
|
|
2020.07.07
|
|
【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4일 시행령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토양지하수과 - 강상진 (044-201-7177)】
|
|
|
|
|
2020.07.07
|
|
【안전】
앞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2021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화학물질정책과 - 황나경 (044-201-6783)】
|
|
|
|
|
2020.07.07
|
|
【안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가 내릴(강우)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빗물과 함께 넘치는(월류) 하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생활하수과 - 강민지 (044-201-7021)】
|
|
|
|
|
2020.06.30
|
|
【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기환경정책과 - 김희목 (044-201-6866)】
|
|
|
|
|
2020.06.23
|
|
【행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환경보건정책과 - 김남희 (044-201-6766)】
|
|
|
|
|
2020.06.03
|
|
【사회】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신설(별표 1 제1-8호)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6.2.)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등록관리과 - 김문정 (044-202-5431)】
|
|
|
|
|
2020.06.02
|
|
【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연공원과 - 김양동 (044-201-7312)】
|
|
|
|
|
2020.06.02
|
|
【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원순환정책과 - 강승희 (044-201-7352)】
|
|
|
|
|
2020.06.02
|
|
【행정】
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폐자원 관리 및 처리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이익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등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본보기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폐자원관리과 - 오종훈 (044-201-7371)】
|
|
|
|
|
2020.05.27
|
|
【문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예술정책과 - 김태훈 (044-203-2715)】
|
|
|
|
|
2020.05.26
|
|
【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연생태정책과 - 유성 (044-201-7222)】
|
|
|
|
|
2020.03.31
|
|
【문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화)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게임콘텐츠산업과 - 조용대 (044-203-2446)】
|
|
|
|
|
2020.03.30
|
|
【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3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물이용기획과 - 이지선 (044-201-7114)】
|
|
|
|
|
2020.03.24
|
|
【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원순환정책과 - 안상혁 (044-201-7347)】
|
|
|
|
|
2020.03.24
|
|
【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기환경정책과 - 김희창 (044-201-6865)】
|
|
|
|
|
2020.03.24
|
|
【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과 - 김경선 (044-201-6907)】
|
|
|
|
|
2020.03.17
|
|
【안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 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최재웅 (044-201-6399)】
|
|
|
|
|
2019.12.10
|
|
【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0일에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지속가능전략담당관 - 김영환 (044-201-6679)】
|
|
|
|
|
2019.12.10
|
|
【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육진흥과 - 김민지 (044-203-3130)】
|
|
|
|
|
2019.12.10
|
|
【행정】
지금부터 제5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국정운영실】
|
|
|
|
|
2019.11.19
|
|
【--】
제4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국정운영실】
|
|
|
|
|
2019.11.12
|
|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부산 벡스코 1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20분까지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
|
|
|
2019.11.12
|
|
【정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상황 점검을 위해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
|
|
|
|
2019.11.05
|
|
【--】
지금부터 제4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국정운영실】
|
|
|
|
|
2019.10.29
|
|
【행정】
지금부터 제4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국정운영실】
|
|
|
|
|
2019.10.22
|
|
【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이 10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기후전략과 - 고덕규 (044-201-6647)】
|
|
|
|
|
2019.10.15
|
|
【행정】
지금부터 제4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국정운영실】
|
|
|
|
|
2019.10.15
|
|
【정치】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
|
|
|
|
|
|
2019.10.08
|
|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8일(화) 오전 10시부터 11시32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
|
|
|
2019.10.01
|
|
【행정】
지금부터 제4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국정운영실】
|
|
|
|
|
2019.09.10
|
|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8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1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
|
|
|
|
2019.08.13
|
|
|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90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
|
|
|
|
2019.08.02
|
|
【정치】
오늘 긴급하게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돼서 오후 2시부터 3시35분까지 진행됐습니다.
|
|
|
|
|
2018.09.11
|
|
|
【정치】
|
|
|
|
|
2018.08.28
|
|
|
【정치】
|
|
|
|
|
2018.08.14
|
|
|
【정치】
|
|
|
|
|
2018.07.24
|
|
|
【정치】
|
|
|
|
|
2018.07.03
|
|
|
【정치】
|
|
|
|
|
2018.06.12
|
|
|
【정치】
|
|
|
[광고] |
제주 클레르 드 륀 펜션
제주시 애월읍, M 010-6693-37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