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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회의 (國務會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관. 대통령, 국무 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은 의장이고 국무 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20년 7월
2020년 7월 7일
	환경부 보도자료 ▫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환경부 보도자료 ▫ 코로나19 관련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환경부 보도자료 ▫ 비가 내릴 때 넘치는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2020년 6월 23일
	환경부 보도자료 ▫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
2020년 6월 3일
	국가보훈처 ▫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2020년 6월 2일
	환경부 보도자료 ▫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등 자연공원법 개정
	환경부 보도자료 ▫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된다
	환경부 보도자료 ▫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주민 상생
2020년 5월
2020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서면계약, 문화예술 키우고 문화예술인 지킨다
2020년 5월 26일
	환경부 보도자료 ▫ 생태계 보전·증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한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사행심 조장하는 오락실 ‘똑딱이’ 사용 금지
2020년 3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법 개정
2020년 3월 24일
	환경부 보도자료 ▫ 불필요한 폐기물 수입 금지…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
	환경부 보도자료 ▫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보도자료 ▫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한다
2020년 3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환경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52회 국무회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9회 국무회의
2019년 11월 12일
	청와대 브리핑 ▫ 제48회 국무회의(현장) 결과 서면브리핑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지역 현장 국무회의 개최, 선거용 지역 행보 '쇼'가 아닌 실속 있는 정책대전환이 필요하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7회 국무회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6회 국무회의
2019년 10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2019년 10월 1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4회 국무회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10월 8일
	청와대 브리핑 ▫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0월 1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2회 국무회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10일
	청와대 브리핑 ▫ 제39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8월
2019년 8월 13일
	청와대 브리핑 ▫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8월 2일
	청와대 브리핑 ▫ 제31회 임시국무회의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8년 9월
2018년 9월 11일
	청와대 브리핑 ▫ 제 39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2018-09-11
2018년 8월
2018년 8월 28일
	청와대 브리핑 ▫ 국무회의 2018-08-28
2018년 8월 14일
	청와대 브리핑 ▫ 제35회 국무회의 2018-08-14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청와대 브리핑 ▫ 제32회 국무회의_어린이 전자태그 등 통학차 안전장치 마련 논의 2018-07-24
2018년 7월 3일
	청와대 브리핑 ▫ 제29회 국무회의 2018-07-03
2018년 6월
2018년 6월 12일
	청와대 브리핑 ▫ 제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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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국무회의 의결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 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최재웅 (044-201-6399)】

▷ 3.17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법안 의결

▷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화학제품안전법),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의 부담 경감(배출권거래법) 등 효과 기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 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늘 의결된 3개 법안은 3.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안으로 공포 절차를 거쳐 빠르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공포 후 6개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1.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6.1)

□ 가습기살규제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개정안은 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 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②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③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개정안 제5조)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환을 말하며 폐손상, 태아피해 등이 이에 속함

-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개정 내용은,

○ 전량 국외로 수출되거나 연구용 등과 같이 국민에게 노출될 우려가 낮은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제, 워셔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주요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은,

○ 배출권 할당의 단위를 공장 등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배출권 할당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스스로 다양한 감축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이 제때에 시행되어 국민들이 입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마련뿐 아니라 사전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무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내용. 끝

【안전】(참고)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국무회의 의결

(게재일: 2020.03.17. (최종: 2020.03.23. 17:04))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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