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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국내법(國內法)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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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國內法)
국가 안에서 국가와 국민 또는 국민 상호간의관계를 규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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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國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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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2) 백과 국제법 (2) 백과 민법 (2) 백과 민사 소송법 (2) 백과 사법 (2) 상법 (2) 백과 행정법 (2) 백과 헌법 (2) 백과 형법 (2) 백과 형사 소송법 (2)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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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에서 국가와 국민 또는 국민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국내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공법은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며,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대등한 관계에서 규율한다. 공법에는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등이 있고, 사법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민법과 상법이 있다. 사회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회법이 생겼다. 사회법에는 경제법, 노동법 그리고 사회 보장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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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