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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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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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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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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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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국가 기관이 법을 적용하여 적법 또는 위법 등을 확정 선언하는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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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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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에 대응하는 법규. 민법과 상법이 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공법이 권력, 공익, 국가 관계의 법인 데 대하여 사법은 사인(私人)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한 법의 총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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